주요국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수출구조 변화 및 대응방향에 대한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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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WTO의 확대 및 나라간의 FTA 체결 등 1990년대 무역자유화로 인한 직접적인 무역규제가 불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일부 개발도상국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경규제, 검역, 인증제도, 각종 비관세장벽 등 위장된 형태의 무역규제를 이용하여 간접적인 무역규제를 펼쳐오고 있다. 현재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무역과의 연관성을 불문하고 EU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규제를 도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EU 수준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무역규모면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고 무역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EU와 중국의 무역에 관련된 환경규제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이 연구되었다. EU의 경우 환경의 선진국답게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환경정책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수준이고 중국의 경우 형식적으로 많은 환경규제를 가지고 있지만 규제를 위한 규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 선진국의 환경규제형식을 따라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정부가 주도하는 환정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행정 편의적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다른 정부기관에 의해 규제가 이루어져 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으며 사전예방보다 오염이 일어난 후 사후적인 처리를 하고 있다. EU의 경우 환경정책이 사전 예방적, 오염자부담의 원칙, 제품에 대한 통합적관리가 있으며 EU의 이사회를 중심으로 환경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국가 개혁발전위, 국가상무위, 환경보호총국, 정보산업국 등이 주도하여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북경올림픽과 상해엑스포를 통해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으며 환경의 질 또한 점차적으로 개선되며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 및 표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각국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실증적 비교분석은 중국으로 부터의 자료수집의 한계로 확보 후 추가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영문초록
In the last few decade, developed countries created many disguised environmental regulations such as sanitary and phyto-sanitary, and many non-tariff trade barriers even if, under-developed countries have different views, with the expansion of the WTO and conclusion of the free trade agreement. The EU countries took the initiatives with the other developed countries on environmental standard and set the most strict environmental regulations no matter those standard or regulation are related with trade or not. This research explored details of the EU`s trade related environmental regulations such as RoHS, REACH, WEEE, etc.; the Chinese trade related environmental regulations such as RoHS, CCC, etc.;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trade related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 preparation for disguised non-tariff trade barriers. But, this research could not showed how these regulations effect to trade for both countries because of limitation of Chinese industry level data. For EU countries, they have many effective and practical environmental principles and measures in many aspects and they are practically enforced currently. However, the Chinese government follows EU`s environmental policy tracks and has many effective environmental principles and measures but they are not enforced effectively and efficiently. The Chinese air, water, and waste pollutions are controled by the different government agencies which lead inefficient management and are not ex-ante or precautionary. The EU`s environmental policies are consumer oriented and provide appropriate incentives for the well law-observance actions and many civilian and NGO participated for law amendment. After successful management of Shanghai EXPO and Beijing Olympic, citizen`s awareness for environment is changed and increased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batement efforts. This research could not explored empirical study as originally designed, but this study still showed some insights for trade and environment for China and EU. This research could improve if Chinese data are secured in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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