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한국의 원자력정책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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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이승만 정부(1950년대)의 원자력정책의 제도변화를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방법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승만 정부시기의 국제적 환경요인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선언(``53), 한미행정협정(``55),한미원자력협정(``57) 등이며, 국내적 환경요인으로 정치적 환경(가부장적 권위주의체제, 미국식 민주주의), 경제적 환경(미국과 유엔의 경제적 원조), 사회문화적 환경(농촌인구의 대규모 변동현상과 도시로의 유입, 상업화), 과학기술적 환경(대학 및 이공학부 신설촉진, 기술원조 및 국비유학생 파견제도) 등이다. 제도적 맥락차원에서 국가산업의 부흥과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원자력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면서 진흥·발전패러다임과 국가주도 발전주의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또한 정부부문의 행위자들이 정책결정의 핵심집단으로서 그 중심을 이루었으며, 결국 이러한 정책적 도입 및 결정과정의 논의는 제도적 구조에서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이 만들어졌는데, 대통령의 열의와 일부 과학자 집단들의 비공식적 접촉과 세미나 등을 통해 전담기구의 조직과 직제구성, 예산확보, 해외 인재파견 등이 이루어졌다.
영문초록
This research analyzed how nuclear power policies have been changed and institutionalized on the basis of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pproach, going back from the governments of Rhee Syng-m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factors were declared the peaceful energy in 1953, and SOFA(Status-of-Forces Agreement) in 1955, and the ROK-U.S. Atomic Energy Agreement in 1957. and also, typical domestic environmental factors were authoritarian regimes, and the introduction of american democracy, and U.S. and UN economic aid, and influx of rural population, and commercialization, and technical assistance and system of government expenditures students. In terms of institutional contexts, nuclear power as a driving force for Revival and development of national industry has implemented nuclear policy project designed to raise and promote nuclear power paradigms with the focus on economic growth. also As a core group of policy-making actors in the government sector has made the center. Eventually, the introduction of this policy discussion and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institutional structure is made concrete policy alternatives. President and the scientific community through informal meetings and seminars was orga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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