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지원 정책이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간 정책산출 정도 비교연구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조례와 시행규칙의 이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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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사회적기업육성 정책이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및 정책이전의 효과가 어떠하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중앙정부에서 수립된 정책이 그대로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각 자치단체들이 자신들의 지역적 맥락에 따라 이를 수정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분석한다. 연구목적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이론틀로서 정책이전 이론을 적용하였으며, 이론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자치단체로의 정책이전의 형태를 완전-불완전 정책이전(중앙정부에서 제시한 정책성공에 필요한 요소를 포함여부)과 강제적-자발적 정책이전(정책이전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의지정도), 두 가지로 구분하였고, 정책이전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정책이전 이후 설립된 사회적 기업의 수를 측정하였다. 전국 230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경영지원 항목을 제외하고 이전한 불완전 정책이전의 경우, 이 항목 없이 정책이전된 지역에서 유의미하게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설립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례와 시행규칙을 동반하여 정책이전을 한 기초자치단체들이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들보다 더 높은 정책산출을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자발적으로 정책을 이전하여정책을 집행하려 노력하는 경우 정책산출이 더 큼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책을 수용할 때, 자신들의 특수한 맥락에 맞추어 자율성을 가지고 재구성할수 있는 재량권을 높을수록 정책산출효과가 높아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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