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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진상현 , 박진희
발행기관 한국정책학회
간행물정보 한국정책학회보 2012년, 제21권 제3호, 265~289쪽(총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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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과 독일은 비슷한 규모의 원자력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서 전혀 다른 대응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독일은 탈핵에너지로 정책을 명확히 전환한반면에 한국은 아무런 정책적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과 정치.국가구조가전혀 다른 독일이 탈원전의 모범적인 국가로 시민사회에 의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학술적인 차원에서 이 두 국가를 체계적으로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정책흐름모형이라는 이론적 자원을 활용해서 독일과 한국 원자력정책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자면 독일에서는 정책문제와 대안, 정치라는 세가지 흐름이 우연히 일치하면서 정책변동의 창이 열렸으며, 물리학 박사이자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경력의 메르켈 총리가 정책선도자로서 탈핵이라는 정책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반면에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커다란 충격을 받았던 한국에서는 정책문제의 흐름이 형성되기는 했지만, 대안과 정치흐름의 미비로 인해 정책변동의 창이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사회에서는 정책대안과 관련해서 충분한 학술적 논의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원자력정책을 공론화할 수 있을 정도의 성숙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문제흐름, 대안흐름, 정치흐름, 정책선도자, 후쿠시마 원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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