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이 노동시장 참여의 성별격차에 미치는 영향 -OECD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 분야
  • 저자
  • 발행기관
  • 간행물정보
  • 파일형식
  •  
  • 구매가격
  • 적립금
이메일 발송  스크랩 하기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국문초록
여성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이 갖는 중요성의 맥락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한 정책적 노력 가운데 본 연구는 ``보살핌``에 대한 여성의 책임과 그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에 주목하였다. 특히, 일-가족양립지원정책이 과연 그 목적에 부합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참여의 성별격차를 완화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의 질문에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첫째, 일-가족 양립 지원정책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며 이를 통해 노동시장 참여의 성별차이를 감소시키는가? 둘째,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을 구성하는 정책요소 간 차별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셋째, 그러한 영향력의 차별성이 향후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의 내용과 방향에 갖는 함의는 무엇일까?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OECD 16개국을 대상으로 1980년부터 2005년의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결합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중 노동시장 참여의 성별격차를 완화하는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보육재정 지원과 남녀(부모) 모두를 정책대상으로 하는 부모휴가로 나타났다. 보육재정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속성과 부모책임의 공유의 실현이 갖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둘째, 여성(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성휴가(모성휴가기간 및 급여 포함)는 그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거나, 오히려 노동시장 참여의 성별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가족 양립을 여성만의 문제로 규정하는 정책적 개입이 의도하지 않게 여성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모휴가의 긍정적인 영향력과는 대비되는 결과이다. 셋째, 여성대표성 비율, 여성의 교육수준,및 노동조합가입율 등 여성의 권한부여(empowerment)를 나타내는 요소가 노동시장의 성별격차를 완화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의미와 향후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의 내용과 방향성에 갖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사업자등록번호 220-87-8778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70-8809-9397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765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9 happynlife.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