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이용의 지역적 불균형에 대한 연구 -공간종속성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박경돈 ( Kyoungdon Park )
발행기관
한국정책학회
간행물정보
한국정책학회보 2012년, 제21권 제3호, 388~415페이지(총28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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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고령사회와 복지국가로의 트렌드 하에서 과도한 의료이용은 복지재정확충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우려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이용과 의료비용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인 의료이용의 불균형 문제를 연구하였다. 기존 연구처럼 개인을 분석단위하지 않고 정책적 함의를 지니는 중범위수준의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하고, 공간종속성을 감안한 공간회귀분석의 지체모형과 지리가중모형을 구성하여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의료이용통계 자료(2010년도)를 분석한 결과, 지방정부 단위별로 관외의료이용의 불균형도가 높았으며, 관내 및 관외의료이용이 모두 높은 곳은 수도권으로 비수도권과의 지역적 차이가 컸다. 특히 수도권의 초과공급은 관외의료이용에서 두드러졌지만 수도권에서조차도 초과수요가 발생한 지역이 많아 의료이용의 불균형이 심하였다. 비수도권에서는 의료자원의 공급이 부족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수도권에서 관외이용을 통해 해소하고 있어 수도권 내 또는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자원의 공간적 분포와 이용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절실하다.
    영문초록
    This research aims at analyzing the regional variations in healthcare utilization. Since the disparities may affect an increased public costs through the inefficient use of medical resources, given that Korea moves toward the aged society. In order to draw the policy implications, the paper employs not individual but local government as the unit of analysis, while applying the statistical techniques of both Spatial Regression with spatial lag and Geographical Weighted Regression. Data obtained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re used to test regional disparities in healthcare utilization. A geographic variation in medical use is much higher for outpatient medical utilization than for inpatient medical utilization, while it is greater in the Capital Area near Seoul than in the Non-Capital Area. Especially, the over-supply and under-demand for medical resources is prominent in the Capital Area, leading to the regional unbalance in healthcare utilization. Policy alternatives are needed to resolve the under-supply of the medical services in the Capital Area and to change the geographic distribution of medical utilization and medical resource in consideration of spatial 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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