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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펀더멘탈 변화에 따른 외환시장 개입 효과의 굴절여부 검정: 정보 비대칭성과 루카스 비판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윤영 ( Yun Yeong Kim )
발행기관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정보 금융연구 2010년, 제24권 제2호, 73~98쪽(총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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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외환시장 개입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 중 신호 효과(signalling effect)에 따르면 외환시장 개입이 중앙은행이 알고 있으나 시장에는 알려지지 않은 내부정보를 신호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신호효과가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라 굴절되어 개입의도와 반대로 나타날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시장 펀더멘탈이 악화하고 있는 시점의 시장개입은 중앙은행이 환율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는 의도하지 않은 신호를 시장에 주어 외환수요 증가와 환율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개입이 시장의 기대를 변화시켜 개입효과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루카스 비판(1976)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 하에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하여 외환시장 개입이 환율 변동에 미치는 효과가 경제 펀더멘탈의 양호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경우 외환시장 매도 개입은 환율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 당국이 특히 경상수지 악화 시점에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 외환보유액을 소진하면서 오히려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동일한 효과는 외환위기 이전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뚜렷하지 않았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전 외환시장의 대외 개방 미비로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환율 변동 메카니즘이 정착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문초록
The signaling effect approach of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emphasizes the asymmetric information between the central bank and the market participants who have limited information accessability. This paper tries to test whether this signaling effect is reflected by the economic fundamental. The behind logic is closely related with Lucas (1976) critique on the policy intervention and its structural change of economy through the economic agent`s behavioral response for the intervention. In particular, the foreign exchange market (selling) intervention may rather raise the exchange rate when the market interpret the intervention is a signal of aggravation in foreign exchange status. This opposite direction result may happen when the economic fundamental of a country is deteriorated. We find that there have been the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 selling foreign currency when Korea experienced the large current deficits especially during Asian and recent global financial crises.
 
 
환율, 외환시장개입, 신호효과, 정보 비대칭성, 루카스 비판,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Signalling Effect, Asymmetric Information, Lucas Cri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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