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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기관투자자(QIB)제도 도입을 위한 국내 채권시장 분석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정희준 ( Hee Joon Jeong ) , 이한구 ( Han Gu Lee )
발행기관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정보 금융연구 2012년, 제26권 제2호, 109~146쪽(총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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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72년 및 1974년에 도입된 지급보증과 총액인수 제도라는 정책적 수단을 주축으로 중소기업들까지도 포함한 비교적 다양한 주체들의 발행이 이루어져 왔던 회사채 시장은 IMF 금융위기 이후 국공채 중심의 발행에 의한 시장 위축과 대기업 무보증 발행물 위주로 편중된 시장구조가 심화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 및 해외 발행자들의 발행물을 적격기관투자자들 간에 거래할 수 있는 채권 전문유통시장인 QIB(Qualified Institutional Buyer)시장이 2012년 5월 개설되었다. 이 연구는 QIB 제도의 국내 안착과 향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찾기 위한 분석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국내 채권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의 적격 투자자간 채권 전문시장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2001년에서 2010년까지의 회사채 발행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내 도입한 QIB 제도의 기본적 구조와 이 제도의 도입환경이 될 국내 사모채권발행시장을 공모채권 발행시장과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실증 분석결과 제도 안착과 발전을 위한 시사점으로는 발행건수를 기준으로 한 QIB 제도의 정책운영, QIB들 간의 기본 유통단위 축소, 특화된 포트폴리오 및 중개 영업 추구 가능 IB 육성, 채권 만기 기간의 장기화와 MTN 프로그램의 활성화 등이 도출되었다. 한편 제도적 혹은 시장 상황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 개선점들로는 미국과 같은 공모등록 기능(registration right)의 도입, QIB 증권 발행 요건의 융통성 확보, 외국 투자자의 QIB 포함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영문초록
Based on the guarantee system and full commitment introduced in 1972 and 1974 respectively, corporate bond markets in Korea have provided business firms of variety of credit levels with the opportunities to issue their corporate bonds. However, after IMF financial crisis, corporate issues tend to be issued only by a small number of big business firm with high credit. This tendency has been deepened and has created almost a collapse of junk bond markets in this county. To cope with these problems, the financial authorities decided to introduce QIB(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market in May, 2012, a professional bond market. In this market, the qualified institutional investors designated by the rule can invest bonds which are privately issued by domestic medium and small business firms of which asset are less than 500 billion Korea Won. As for the foreign issuers, there are no limitations. Meanwhile, like domestic individual investors, the foreign investor, even though they are institutional investors, are not categorized as QIBs in the rule. Another requirement for the exempted transaction among QIB is that the transaction should be made on a designated trading platform, such as FREEBOND. This study is made to find out financial and institutional factors which are necessary for the successful introduc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market.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ses of foreign markets which had introduced the professional bond markets including Rule 144A system in U.S. that is based on the private placement. Empirical researches with the 10 years(2001~2010) of bond issuance data are made on the Korea bond markets in terms of public and private placement issues. Statistical analysis shows the structural features of bond market in terms of issuance types. In case of straight bonds, total numbers of issues are not so different regardless of issuance type. However, the proportion of more than 10 billion Won issue amount to 95.5% in the total number of public issues compare to the 21.6% of private placement issues. Meanwhile, in case of convertible issues, total number of private issues are much bigger than that of public issues. However, the proportion less than 10 billion Won account for 92.2% of total number of private issues.
 
 
적격기관투자자, 회사채, 사모, 중소기업, 해외발행자,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QIB, Corporate Bond, Private Placement, Rule 144A, Medium and Small Firms, Foreign Issu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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