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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일본 시민정치교육의 역사: 의회와 정당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저자 최희식 ( Hee Sik Choi )
발행기관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정보 정치와 평론 2012년, 제10권 59~80쪽(총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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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시민정치교육의 두 가지 목적이 차세대 정치리더의 발굴과 육성, 그리고 주체적 민주시민의 양성에 있다는 관점에 맞추어 일본의 시민정치교육이 어떠한 변천을 보였으며,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일본의 시민정치교육은 1945년 패전 이후 미군정에 의한 신헌법 제정 및 이에 대한 대국민 교육에서 시작하였다. 이는 일본이 다시는 제국주의로 회귀하지 않도록 신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주체적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전후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전후 민주주의가 자민당 일당우위체제의 형태를 띠게 되면서 기성 정치권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불신은 커져갔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는 기성 정당이 담당해왔던 새로운 정치리더의 발굴과 육성 작업을 선도해 갔다. 동시에 주체적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작업 또한 시민사회의 주도적 노력으로 기성 정치권을 앞질러 가게 되었다. 이에 기성 정당은 당 정치학교의 구축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자 하였으나, 국회의원의 세습화 전통 및 국민의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뜻하는 바를 달성하기 힘들었다. 21세기 들어 일본 국회와 시민사회는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시민정치교육 실험, 가령 ``어린이 국회``와 ``국회 특별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정치교육은 청소년들에게 국회의 역할과 구조를 몸소 체험하게 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문제의식을 어린이 국회에서의 역할분담 등을 통해 심화시킴으로써 민주시민으로써의 자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문초록
This paper analyzed the history of civil political education of Japan on the condition that civil political education`s ends is the nursing of independent democratic citizen and political leader, The civil political education of Japan started as the education on the New Constitution under occupation of America This aimed at the nursing of independent democratic citizen not to reverse into Imperialism. Owing to the establishment of predominant party system, the distrust on political system grew up. The civil society takes lead on the civil political education which is occupied by political party. The political parties tried to cope with this crisis, but failed because of the political culture of hereditary politician and the distrust on political system, In 21st century, Japanese Assembly and civil society put into action new political education, such as ``children assembly`` and ``the special tour of Assembly`` for younger generation. These program deepen the democratic citizenship by make them experience the structure and role of Assembly and make them make law by themselves.
 
 
시민정치교육, 일본국 헌법, 마츠시타 정경숙, 일신숙, 어린이 국회 civil political education, New Constitution, Matushita Sekeizyuku, Issinzyuku, Children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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