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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의 법리(法理)에 관한 소고(小考)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수길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간행물정보 법과정책 1995년, 제1권 61~80쪽(총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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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학술연구회 발표논문 : 중국(中國) 정법대학(政法大學). 한양대학교(漢陽大學校) 법학연구소(法學硏究所) 국제학술대회(國際學術大會) -한중법율(韓中法律)의 현안문제(懸案問題)- ; 국제신용장거래(國際信用狀去來)와 사기(詐欺)의 원칙(原則)에 관한 소고(小考) -한국법상의 법리를 중심으로-
일반논문 :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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