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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국가의 서비스 무역장벽과 서비스 개방의 경제적 효과 분석
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저자 박순찬 ( Soon Chan Park )
발행기관 한국EU학회
간행물정보 EU학 연구 2012년, 제17권 제1호, 1~19쪽(총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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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의 서비스 무역장벽을 추정한다. 서비스 무역장벽은 관세가 아니라 양적 제한, 금지, 각종 규제 등의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비관세장벽이다. 본 연구는 무역의 흐름을 분석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서비스 산업의 주요 부문인 사업서비스, 운송서비스 및 금융서비스의 무역장벽을 추정한다. 또한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을 이용하여 동아시아 경제통합으로 인한 서비스 무역자유화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며,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 기존의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개선하였다. 서비스는 그 자체로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의 중간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의 비효율성은 국민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비스 무역자유화의 파급효과는 결코 작지 않으며,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비스 무역자유화가 후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영문초록
This study measures the barriers to cross-border trade in East Asian countries. Services trade barriers do not take the form of import tariffs but rather of a complex variety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prohibitions, and regulations. This study estimates tariff equivalents using a gravity model for three services industries: business, transportation and financial services. In addition, this paper evaluates the impacts of trade liberalization in services of a East Asian integration using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I use a modified version of the GTAP model that captures trade liberalization in services. As services are an input into the production of most industries, an inefficient service sector can be very costly to the economy as a whole. This implies that the positive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in services are never negligible. We find that the impacts of service liberalization on GDP and welfare are significant.
 
 
서비스 무역장벽, 관세 상당치, 서비스 무역자유화, trade barriers in services, tariff equivalents, trade Liberalization i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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