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rkland의 정책학습 모형에 따른 학습과정과 정책변화에 관한 연구: 대구지하철 화재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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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대구지하철화재라는 관심집중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확장되면서 대중의 관심증가로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주요 핵심 의제화가 되는데 뉴스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정책의제 형성을 위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동원되어 아이디어 논쟁이 격렬하게 일어났고, 많은 정책대안들이 제시되면서, 기존 정책의 수정 보완을 위한 정책학습의 결과로 정책변화가 일어났다. 정책학습의 결과인 정책변화의 구체적인 증거로써 입법의 통과와 새로운 규정의 시행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관료이익집단의 정책옹호연합형성으로 인하여 대통령의 공약사항까지도 본질이 변질된 관료 정치가 나타났다. 아이디어 논쟁의 과정에서 의제해결을 위해 동원된 집단의 이기주의, 돌발변수인 대통령탄핵이라는 정치권의 정치논리, 법률적 제약(정부조직법 개정), 변화에 대한 기존조직의 저항력(정책 조직의 항구성)등이 학습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뉴스미디어의 높은 관심과 동원집단의 옹호연합형성이 가장 중요한 학습촉진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사회적 이슈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과거 사고에서 논의되어 축적되었던 정책의제와 밀접한 학습정보가 순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Birkland의 "사건중심 정책변동"모형이 재난정책영역에서의 학습분석에 유용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문초록
The Daegu subway fire was a focus event that expanded to a social issue and aroused public attention. In this process, the news media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oving this event toward a critical agenda. Many professions were mobilized in the process of policy agenda formulation, critically discussed a variety of ideas, and suggested many policy alternatives. These alternatives came from policy changes by means of revisions of and complements to existing policies. The specific evidence of policy change as a result of policy learning is that a new law was passed and new policies were implemented. In the process of debating ideas, the collective interest, the logic of politics as in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legal constraints, and organizational resistance to change acted as obstacles to learning, while high attention of the news media and mobilized group advocacy coalitions acted as the most important force to expedite learning. Meanwhile, large scale focus events pushed social issues, and learning information closely related to the policy agenda cycled through accumulation-accrued from past deb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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