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법학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고려법학
일반 논문 : Nemo tenetur-원칙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홍영기 ( Young Gi Hong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정보 고려법학 2012년, 제66권 305~338쪽(총34쪽)
파일형식 1f501198.pdf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6,400원
적립금 192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일반논문 : 압수의 허용과 제한 -압수대상물의 구체화 필요성-
일반논문 : 엔터테인먼트법상 법률의 선택에 관련된 국제저작권법의 일반원칙
일반논문 : 중재준거법으로서의 법의 일반원칙
일반논문 :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일본 판례의 검토
일반논문 : 유럽인권협약상 국내구제절차완료의 원칙에 관한 연구 -유럽인권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국문초록
인간 스스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행위를 하게끔 국가가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의 nemo tenetur-원칙은 대부분의 문명국가 사법에서 국가기관에 대응해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유를 확보해주는 지도원리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진술거부권, 자백의 임의성원칙 등의 근거로 설명되고 있는데, 그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자기부담강요금지라는 더욱 포괄적인 원리의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불리한 부담을 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금지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본성 그리고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벋어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는 당위에 근거하고 있다. 인간 내심의 결정과 그에 따른 표현을 타인이 좌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기본권의 한 내용을 이루며, 인간의 자유영역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법치국가적 보장원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로 피의자나 피고인이 nemo tenetur-원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엄격한 지도원리로서의 속성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데에 현실적인 문제가 놓여 있다. 여기서, 이미 국가가 정한 규칙을 규범수범자가 따른 경우라면 그의 의도가 어떠하든 그 규칙의 효력을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추가적인 원리를 더불어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권력 제한의 필요성을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치국가원리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스스로 승인한 권한의 범주에 머물러야만 한다는 자기제한의 명령으로 확대하여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영문초록
Nemo tenetur se ipsum prodere(Niemand ist verpflichtet, sich selbst zu belasten). Dieses Prinzip wird gemeinhin als die Freiheit von Zwang zur Mitwirkung im Strafverfahren umschreiben. Der Beschuligte ist also nicht verpflichtet, zur Wahrheitsermittlung beizutragen. Zum Beispiel hat er das Recht zu schweigen. Das Prinzip kann als uralter Grundsatz bezeichnet werden. Im talmudischen und kanonischen Recht schlob es die Verwertung von Gestandnissen aus. In seiner heutigen Gestalt hat es sich in England gebildet. Das nemo tenetur-Prinzip schutzt vor dem empfundenen Zwang, in der Konfrontation mit der staatlichen Autoritat sich selbst zu belasten. Es ist das Verbot, den Beschuldigten zum Beweismittel gegen sich selbst zu machen. So ist das Prinzip in der Menschenwurde, der freie Entfaltung der Personlichkeit (Personlichkeitsrecht), dem Grundsatz der Waffengleichheit und dem Rechtsstaatsprinzip verankert, hat es Verfassungsrang. Wegen der Garantie der Menschenwurde muss der Staat stets den Respekt vor dem Eigenwert auch des Schuldigen als Person bewahren. Und daraus resultierende Freiraum wirkt sich in einem prinzipiellen Eingriffverbot fur die offentliche Gewalt aus. Es ist damit zugleich ein untrennbarer und unverzichtbarer Bestandteil unserer Verfahrensethik.
 
 
원칙, 자기부죄금지, 자기부담강제금지, 자기부죄거부특권, 자기비호원리, 규칙이 용보장의 원칙, 진술거부권, 묵비권 nemo tenetur, Selbstbelastungsfreiheit,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Selbstbegunstigungsprinzip, Garantie der Regelnutzung, Right to Silence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과실범론] 과실과 행위의 개념
[도덕][도덕위기][합의도덕론][법][도덕감정]도덕 위기, 도덕과 합의도덕론, 도덕과 법, 도덕과 도덕감정, 도덕과 도덕경험, 도덕 위기 사례
[로마법] 로마법상 상속제도
[졸업][경영정보] 국내 전자화폐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에 관한 실증 분석
[경영전략] SK텔레콤 경영전략 분석과 KTF와의 경쟁분석
[경영전략] SK텔레콤과 KTF의 이동통신 사업과 경영전략
한국애니메이션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
사회과학 각국의 중소기업 경영자원 지원정책 비교
개인정보 침해 -정보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보호
연극 영화치료 레포트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일반논문 : 다원주의적 사법을 통한 ...
트위터(Twitter)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논문 : 임금(채권)의 보호내용과 그 ...
일반논문 : 공용수용의 요건으로서의 ...
국내논문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
이 간행물 신규자료
외국환의 법적(法的) 성격과 규율체계...
자동차소비자금융상의 기한이익 상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시 시세조...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법적 ...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의미와 실현구조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사업자 정보확인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