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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도급과 위장도급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봉수 ( Bong Su Kim )
발행기관 안암법학회
간행물정보 안암법학 2012년, 제39권 353~399쪽(총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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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The contract for work and illegal dispatch are easily distinguishable from each other, but in practical cases, it is hard to tell them. That is because of the diversity of the form of contract for work.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the contracting parties can formulate various substance of contract, and this will make harder to fi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Especially the issue that separating the contract for work and illegal dispatch is related not only to the civil law but also related to labor law, therefore it is a very significant issue practically or theoretically. But the discussion until now is criticized in the view of legal stability. The discussion was normally, in labor law`s point of view, to protect workers. It has lack of understanding of principles of private law. As mentioned before, the contract for work and the illegal dispatch should be distinguished by the purpose of contract, the will of contracting parties and substance of contract liability. By this classification, we can tell whether it is subcontract, employment or illegal dispatch. But it has obvious limitation of standards. And when we consider these issues in the aspect of ``civil law``, the protection of workers can be neglected. In this respect, the division between contract for work and illegal dispatch is the matter of legislative decision. And for alternative solution, there is discriminative remedy for workers with regular contract. This can reduce many issues caused by distinguishing the contract for work from the illegal dispatch.
 
 
도급계약, 용역계약, 불법파견, 고용계약, 간접고용, 아웃소싱, 사용자책임, 종속관계, 업무통제권, 사적자치원칙, 민법과 노동법 subcontract, contract for work, service contract, illegal dispatch, employment, indirect employment, outsourcing, employer`s liability, relation of subordination, power of contro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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