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사회학 > 한국공간환경학회 > 공간과 사회
일반논문 : 건국 초기와 19세기 미국에서 재산권 사상과 사적 이익을 위한 공용수용
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저자 김용창 ( Young Chang Kim )
발행기관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정보 공간과 사회 2012년, 제41권 66~99쪽(총34쪽)
파일형식 1t200428.pdf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6,400원
적립금 192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논문 : 고전 문학 ; 음식을 통해 본 작가의식 고찰 -허균과 정약용을 중심으로
사유재산의 개발에 있어서 정부수용권에 대한 이슈들
특집: 근대 초 고소설의 전변과 담론화 양상; 근대 초기 활자본 소설의 전래 서사 수용 및 근대적 변전(變轉) 양상 연구 -<육선각(六仙閣)>과 <한월(恨月)>을 중심으로-
미국의 아시아계 이민자의 인종 정체성과 백인성에 대한 인식의 변천, 1878~1944
한국사상 사학(韓國思想 史學) : 독일 세창양행과 구한말 조선의 근대화 현실
 
 
국문초록
미국은 사유재산권 보호 이념이 강고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적 이익을 위한 공용수용의 증가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익 개념의 확장으로 많은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갈등의 기원을 독립혁명기와 건국 초기 재산권 사상과 공용수용 선례에서 맹아적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추적한다. 제퍼슨, 애덤스, 매디슨 등 미국 건국자들은 로크의 영향을 받아 사유재산권 사상을 근본 이념으로 하는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하고 있었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했다. 그러나 국가발전 과정에서 산업화와 공공시설의 필요성 때문에 공용수용이 증가하면서 사유재산권 보호이념과 충돌을 낳았다. 특히 제분소법 시대와 초과수용 문제는 오늘날 도시개발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적 이익을 위한 공용수용의 맹아적 형태를 보여준다. 그리고 주권으로서 공용수용권 사고와 삼권 분립차원에서 사법부의 입법부 존중주의 원칙을 일찍부터 정립했으나 역사적 전개과정은 사적 이익을 위한 공용수용권 행사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사법적 권력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에 의한 공간지배 강화의 구체적인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영문초록
Today the US give rise to many social problems because of increase of eminent domain for private benefits and expansion of public use concept in spite of strong ideology about protection of private property. This study traces origin of this conflicts back to what was as a embryo in the private property thoughts and cases of eminent domain in the early years of US foundation and Independent Revolution, The founders of the US including Jefferson, Adams and Madison based on Locke`s thoughts established liberal thoughts that treat private property thoughts as fundamental ideology, and they also proceeded efforts to protect interests of the social disadvantages, But increase of eminent domain according to industrialization and utilities necessity in the national development process conflicts with the private property thoughts. Especially, era of Mill Acts and issues of excess condemnation show the embryo forms of public-private takings which are core issues in today urban regeneration. The US government early established eminent domain system as a sovereignty and judicial deference approach with the separation of powers, but historical development proves that eminent domain systems turn into public-private takings, This paper interpret these changes as specific processes deepening spatial domination by capital based on judicial powers.
 
 
재산권, 사적 이익을 위한 수용, 공용수용, 제분소법, 미국 건국 property right, public-private takings, eminent domain, Mill Acts, foundation of the US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사회적경제적 자유권00
미국의 농지보전정책
[경제] 97년 1월 경제기사
[사학] 친일파 99인 자료
도 시 이 론 레포트
근대화에 대한 성찰과 21세기 한국사회의 발전
[국제사회] 우마이야 왕조, 압바스 왕조의 역사, 사회, 문화 분석(2012년 추천 우수)
법학 - 헌법 전체정리
[공사] [공사] 한국수력공사 기출문제 수정본
[도시계획, 도시계획개론] 도시계획 요점정리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연구논문 :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
특집논문 : 상가권리금의 정치경제학 ...
푸코(Foucault)의 `문제화` 방식으로 ...
특집논문 : 토지의 공공성 ; 공익사업...
연구논문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
이 간행물 신규자료
중국 저렴주택 모델의 지방적 분화 상...
저렴주택 공급의 새로운 시도와 과제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체계에 대한 모...
금융화(financialization) 과정 속에...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의 비영리주거모...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사업자 정보확인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