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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 국제중재센터 설립방안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상찬 ( Sang Chan Kim ) , 강나루 ( Na Ru Kang )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간행물정보 법과정책 2012년, 제18권 제2호, 27~59쪽(총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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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국제중재센터(이하 ``제주국제중제센터``라고 약칭함. Jeju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JIAC)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설립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내외 국제중재센터의 현황을 살펴본 후 제주국제중재센터가 설립되는 경우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s) 등 네 가지 요소를 분석하여 그 설립가능성을 진단하고 있다. 제주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고,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세계평화의 섬`` 사업추진과 아울러, 생물권보정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UNESCO 자연과학분야의 3관왕 달성,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등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2012년 9월에는 세계자연보전총회가 개최되는 등 세계의 문화·관광산업의 중심지로서 부각되고 있다. 제주의 지정학적 입지조건과 깨끗한 숙박시설, 영어친화적 환경특성, 무비자로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한 환경 등은 국제중재센터의 설립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국제중재센터의 설립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투자유치 환경의 인프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향후 설립되는 제주국제중재센터는, 첫째, 특정분야의 중재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국제중재센터를 지향해야 하며, 둘째, 로스쿨제도와 연계하여 국제중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고, 셋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 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넷째, 설립모형은 사단법인 제주국제중재센터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문은 주로 제주국제중제센터의 설립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진단하고 있으며, 센터설립과정이나 설립 후의 세부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는 향후의 과제로 남기고 있다.
 
 
영문초록
This paper aims to stress the need of establishing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hereinafter called ``Jeju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JIAC)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nd to provide its establishment model. For this, it is diagnosing the possibility of its establishment by analyzing four factors including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 in the case of establishing Jeju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after examining the present situation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s home and abroad, first of all. Jeju is located in the geopolitically key point of Northeast Asia, and domestic and foreign organizations are constantly investing in it through building Free International City. And recently, it won a triple crown in the UNESCO natural science area including being designated as a UNESCO World Natural Heritage Site, Biosphere Reserve, and accreditation of Global Geopark along with the project of ``Island of World Peace``, and it was designated as ``the 7 top natural wonders of the world`` etc., which has increasingly made it very famous globally. And in addition, it has been emphasized as a hub of the global cultural and tourist industry including holding World Conservation Congress in September, 2012 etc. Jeju`s geopolitical conditions, clean accommodations, English-friendly environment characteristics, environment to allow free arrival and departure with no-visa entry and so forth will serve as positive factors to build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i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can be work as an infrastructure of environment to attract investment i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This paper is arguing the following arguments in relation to Jeju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which will be constructed in the future: First,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should be pursued, which is equipped with expertise and professionalism in relation to specific areas. Second, international arbitration specialists should be cultivated in connection with the law school system. Third, the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should provide active support institutionally and financially. Fourth, for the establishment model, a form of corporation Jeju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is desirable. This article is mainly diagnosing the need and possibility of establishing Jeju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and the future studies are to be made further in relation to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center and detailed operation methods after its establishment etc.
 
 
제주국제자유도시, 국제중재센터, 투자유치, 중재, 중재전문가, 로스쿨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Jeju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to attract investment, arbitration, arbitration specialists,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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