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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도입계약의 법적 분석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류권홍 ( Kwon Hong Ryu )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간행물정보 법과정책 2012년, 제18권 제2호, 113~148쪽(총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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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원의 97%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해오고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천연가스가 1차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4%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LNG 매매계약의 성질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LNG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의 규모, 20년 이상의 장기계약기간뿐만 아니라 독특한 금융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의 전체적 구조가 금융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현실이다. LNG 매매계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탐사, 생산, 수송, 판매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야 함을 물론, 국제법과 국제거래법에 대한 지식도 요구된다. 그리고 LNG 매매계약에 대한 이해는 상거래로서의 성격과 함께 정치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필요하다. 화석연료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인한 환경문제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또는 원자력에너지의 개발을 촉진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커다란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에너지원의 97% 이상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원자력정책을 당장 포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의 한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넓어지고, 신재생에 대한 보조금이 유럽 재정위기의 중요한 한 가지 원인이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신재생에 대한 지원을 과감히 감축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에너지에 대한 큰 흐름의 변화 아래에서 에너지 정책의 초점이 비전통에너지로 옮겨가고 있다. 비전통에너지의 대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쉐일가스이다. 쉐일가스 매장량과 생산의 증대 및 석유나 석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등 천연가스는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LNG 매매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계약담당자들이 계약 체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 유리한 LNG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작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영문초록
LNG Sale & Purchase Contract is an international trade with the nature of huge amount of contract price, long term over 20 years, and the unique financial structure. In order to understand LNG trade, it is required to know the flow of LNG from exploration, production, transportation, distribution, marketing and to have the knowledge on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Trade Law, Further, LNG trade should be understood with recognizing not only the commercial character but also the influences of geopolitical circumstances, The environmental problems of fossil fuel including CO2 emission has been the cause of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and nuclear energy. However,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in 2011 the big picture on the safety of unclear has been changed dramatically. While it might be difficult for Korea which is importing over 97% of energy sources to give up unclear generation policy abruptly, to keep its nuclear policy going on will be harder as well. There has been the change of public perception on renewable which has its own limits and subsidies for Renewable became the issue as one of the main reason for budget deficit in EU countries, especially in Spain. Spain government announced that the support for renewable energy should be cut. Under the big change of trend in energy as said above, the focus of energy policy is moving to the unconventional energy sources. The representative one is shale gas. The reasons are the reserve and production of shale gas have been increased in the world and natural gas has strong competitiveness with low emission of CO2 compared to oil or coal. In this article, the legal nature of LNG Sale & Purchase will be dealt in depth. With this, the contractors will understand what will be the main legal issues in dealing. Consequently, it will help to finalize the contract with favor of our country.
 
 
액화천연가스, 도입계약, 인수 또는 지불약정, 단기 매매계약, 셰일가스, 목적지, 목적항, 조항, 공급원, 확정 매장량 LNG, Sale & Purchase Agreement, Take or Pay, Spot Contract, Shale Gas, Destination Clause, Source of Supply, Proven Rese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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