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 파워와 제주 ``평화의 섬``의 법적 과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신용인 ( Yong In Shin )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간행물정보
법과정책 2012년, 제18권 제2호, 319~347쪽(총29쪽)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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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1990년대 이후 국제정치 영역에서는 세계화ㆍ정보화ㆍ민주화의 흐름에 힘입어 소프트 파워가 새로운 권력의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미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주요 강대국들은 소프트 파워의 증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 소프트파워의 필수요소인 정당성과 보편성을 획득하기 쉽다는 강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세계의 모든 국가들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평화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그 경우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정당성과 보편성을 획득하면서 매우 강력해질 것이다. 한국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함으로써 소프트파워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동시에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함으로써 소프트파워 강국의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해군기지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법적인 과제로는 세계평화의 섬의 ``평화`` 개념을 정립해야 하며, 제주해군기지 관련 국가의 지원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제주의 비무장지대화를 추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영문초록
    Since 1990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politics, due to globalization, computerrization and democratization, soft power has emerged new source of Power. With emerging the importance of soft power, powerful nations such as the U.S., China, Japan in Northeast Asia region are strengthening their soft power with heart and soul, Korea has better position to get legitimacy and universality which are essential element of soft power, compared to the U.S., China, Japan, So, Korea should present a vision and strategy of peace that all of the nations and global citizens empathize with, In that case, korea will have a powerful soft power in legitimacy and universality, Korea designated Jeju island as the ``World Peace Island``, and Korea has caught the chance to improve soft power remarkably. But Korea prevents the way of becoming a strong soft powered nation by constructing naval base. Therefore, above all, the problem of naval base must be solved. As legal challenges for realization of Peace Island, first, the concept of peace should be corrected, second, the article which is the base of the national support related to naval base should be deleted, finally, the article making Jeju Demilitarized zone should be pr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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