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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의 한계와 학생인권조례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조재현 ( Jae Hyun Cho )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간행물정보 법과정책 2012년, 제18권 제2호, 575~605쪽(총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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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에 적극적이다.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적 내용은 체벌의 전면적 금지와 두발규제의 금지이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에서는 학생인권목록에 해당하는 권리들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조례의 위헌·위법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된다. 먼저 학생인권목록이 조례제정사항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입법부가 법률로써 학생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 학생인권목록에 해당하는 권리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조례가 갖는 법률유보, 법 우위원칙이라는 법적 한계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학생인권목록에서 정하는 전면적 체벌금지와 두발의 자유화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교권과의 충돌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체벌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조례가 비록 수익초과조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 없이 제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위법의 내용에 위반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고 있는 교권 내지 교육권의 내용은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전면적 체벌금지 등은 그러한 교육권의 내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위반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동안의 판례의 태도나 기존의 법적 판단을 존중하면서, 학생인권목록을 절대적 기본권의 형식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인권의 제한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열어두는 규정형식이 필요하다.
 
 
영문초록
A handful of local government have already enacted ordinances for human rights of students, A local assembly can enact the ordinances within the limits of law and statutory instrument (administrative legislation) by the Local Government Act, It is enacted in the ordinances for human rights of students that many kind of human rights of student inclusive of the ban on physical punishment and dress code should be protected. With regard to human rights of students, it has been discussed whether the code of ban on physical punishment and regulations on hair length, style and dress is against the law. Ban on physical punishment liberalization of the regulations on hair length and style is against the teacher`s authority that is based o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It has been held that the hair length restriction did not violate the students` First Amendment right to free speech, nor did it discriminate against male students in violation of the Fourteenth Amendment equal protection clause by the district court in the United States. Also it has been held that the First Amendment free speech clause did not protect student from restrictions of school`s dress code and dress code was not overbroad under the First Amendment, In this paper, I have attempt to hold the following, 1. It is desirable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in the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 but it should be enacted the law by the The National Assembly. 2, It must be banned to inflict the physical punishment on student and protected the liberalization of the regulations on hair length and style, but the possibility of restrictions on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has to be open because it is not only absolutely unlimited right, but also against the teacher` authority.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 두발규제, 교권, 표현의 자유, 수정헌법 제1조 ordinances for human rights of students, ban on physical punishment, regulations on hair, teacher`s authority, right to free speech, First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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