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해남 국제관광섬정책과 법률제도에 관한 연구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추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정보
법과정책 2012년, 제18권 제2호, 607~619페이지(총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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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2009년 국무원 반공청에서는 「해남 국제관광섬 건설 추진의견」(國務院關於推進海南國際旅遊島建設發展的若干意見)을 발표하여 해남 국제관광섬의 건설을 국가전략으로 내세웠다. 그 후 국제관광섬건설에 관한 일련의 중대한 대외개방정책이 채택되었다. 본 논문은 국제관광섬 개념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해남국제관광섬의 기본상황을 소개하고 이의 기초에서 현행 해남국제관광섬의 비자면제, 출국면세, 이도면세, 요트시정 등에 관한 특수정책법률제도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향후 중국해남국제관광섬정책법률제도가 직면할 여러 도전을 지적하고 특별히 부동산 과도 개발로 인한 거품의 경계와 국가해양전략 배경하의 국제관광섬건설의 의의가 중요하다는 등을 제시하였다.
    영문초록
    2009年, 中國國務院辦公廳 《國務院關於推進海南國際旅遊建設發展的諾幹意見》, 將中國海南國際旅遊島建設上升爲國家戰略. 之後, 一系列關乎國際旅遊建設的重大對外開放政策相續出台. 本文從中國海南國際旅遊島槪念的提出人手, 介紹了海南國際旅遊島的基本情況, 倂在此基礎上, 重點對現行的海南國際旅遊島免簽證, 離境退稅, 離島免稅, 遊艇新政等特殊政策法律制度進行了考察, 倂指出未來中國海南國際旅遊島整車法律發展所棉鈴的諸多挑戰. 尤其是提示須警揭房地産過度開發泡生泡沫以及支出在國家海洋戰略背景下國際旅遊島建設意義重大大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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