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에 있어서 법의 통일과 법해석의 통일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카사이오사무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정보: 법과정책 2012년, 제18권 제2호, 647~676페이지(총30페이지)
파일형식: 2p100365.pdf [무료 PDF 뷰어 다운로드]
※ 본 자료는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구매가격: 7,000원
적립금: 210원 (구매자료 3% 적립)

이메일 발송 스크랩 하기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연관 논문

양자간 투자협정상 최혜국대우규정의 절차법적 적용에 관한 연구 -다자주의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한국과 태국 민법의 시각에서의 국제적 통일계약규범

연구논문(硏究論文) : 국제해상운송(國際海上運送)에 있어서 개정 해상법(海商法) 제855조 (용선계약(傭船契約)과 선하증권(船荷證券))의 법리 연구(상(上))

연구논문(硏究論文) : 국제해상운송(國際海上運送)에 있어서 개정 해상법(海商法) 제855조(용선계약(傭船契約)과 선하증권(船荷證券))의 법리 연구(하(下))

미국 해상보험법의 체계 및 구조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고찰

국문초록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는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예측가능성 및 확실성을 구현하는 작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국제자유도시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국제동산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조약" (CISG)의 중요 과제 중의 하나는 국제거래법의 해석상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로써 국제거래의 확실성을 달성하는 것이다. 본고는 법해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한 CISG 제7조에 그 초첨을 맞추어 검토를 가한 것이다.

영문초록

急速に擴大する國際取引においてその予測可能性と確實性を實現することは、疾州道のような國際自由都市にとってきわめて重要な課題となる. 「國際動産産買契約に關する國連條約」（CISG）の重要な任務の一つは、國際取引法の解釋の統一を道ることにより、國際取引の確實性を達成することにある。本稿は、法解釋の統一を實現するための方法を規定している、CISG第7條に焦點を當て儉討を加えるものである。

#비엔나조약、해석의 통일 # 흠결보충 # 자립적 해석 # 법의 일반원칙 ウィ一ン條約、解釋の統一、欠缺補充、自立的解釋、法の一般原則

[국제관계] 오스트리아통일에 있어서 화해의 의미

[법학] 법과 사회 - 법의 통일화, 사회화, 전문화

[중재법] UNCITRAL

[중재법] UNCITRAL 전자서명모델법(2001)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유럽연합] 법공동체로서의 유럽연합(EU)과 유로화 출범 및 경제정치적 함의

국제중재의 통일화

UNCITRAL전자서명 모델법

[무역학] 사이버무역거래과정 & 관련법제

오늘 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