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에 있어서 법의 통일과 법해석의 통일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카사이오사무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정보
법과정책 2012년, 제18권 제2호, 647~676페이지(총3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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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는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예측가능성 및 확실성을 구현하는 작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국제자유도시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국제동산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조약" (CISG)의 중요 과제 중의 하나는 국제거래법의 해석상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로써 국제거래의 확실성을 달성하는 것이다. 본고는 법해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한 CISG 제7조에 그 초첨을 맞추어 검토를 가한 것이다.
    영문초록
    急速に擴大する國際取引においてその予測可能性と確實性を實現することは、疾州道のような國際自由都市にとってきわめて重要な課題となる. 「國際動産産買契約に關する國連條約」(CISG)の重要な任務の一つは、國際取引法の解釋の統一を道ることにより、國際取引の確實性を達成することにある。本稿は、法解釋の統一を實現するための方法を規定している、CISG第7條に焦點を當て儉討を加えるも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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