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법학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 국제법무
프랑스지방재정지원제도의 법적 검토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강주영 ( Joo Young Kang )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간행물정보 국제법무 2012년, 제4권 제1호, 1~19쪽(총19쪽)
파일형식 2p100366.pdf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4,900원
적립금 147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지방세 납세자 편의 제고방안 연구
지방세 행정권 발전방안
지역거버넌스 제도화 방안 연구
행정부의 예산편성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주요국 지방재정지원제도 비교분석
 
 
국문초록
프랑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징은 오래된 중앙집권적 행정전통에서 비롯 하여, 지방재정지원에 있어서도 세입분권 보다는 세출분권의 보장에 역점을 둔 데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도 지방분권의 강화에 따른 지방재정지원의 양상도 필연적으로 변화를 맞게 되었으며, 이는 지방재정조권의 강화라는 방향성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은 오랜 중앙집권적 전통에 따라 세입분권보다는 세 출분권의 강조가 반영된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징수에 대한 행정부담을 덜 수 있으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국 가의 재정운용방침에 기하여 수평적 재정조정을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한. 프랑스는 지방재정조정과 관련하여 가장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감독 및 협의기구로서 지방재정협의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협의회는 지방의 재 정적 요청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며, 국회의원과 중앙공무원이 참여하여, 지방재정조정이 규범적인 측면이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최적의 배분율로 이루어 지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 동 협의회는 구성에 있어서 국가중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가 참석하므로 그 정치적· 권력적 측면에서 중립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협의체를 통하여 지방에 대한 재정조정이 이루어지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3년도에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헌법을 개정하였으며, 이는 재정 운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게기가 되었다. 따라서 법제도적으로는 지방재정의 자율권이 신장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으나, 역설적이게도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에 의한 재정교부금에의 의존도가 심 화되고 있다. 이는 결국, 지방분권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입분권보다 세출분권의 강화를 야기하게 되었다.
 
 
영문초록
Die Charakteristik des Finanzausgleichs im Frankreich stammt aus der historischen Verwaltungstradition. Die franzosischen Zentralregierung unterstutzt die lokalen Regierungen nicht durch Steuereinnahmen, sondern durch Steuerausgaben. Daher konnen die Verwaltungslasten der Steuererhebung von den lokalen Regierungen vermindert werden. Um den Finanzausgleich mabig durchzufuhren, hat der franzosische Gesetzgeber den Ausschuss fur den Finanzausgleich begrundet. Der Ausschuss fur den Finanzausgleich besteht nicht nur aus den lokalen Beamten, sondern auch aus den staatlichen Abgeordneten bzw. Beamten. Damit kann die Finanzhilfe fur die lokalen Regierungen hisichtlich der staatlichen Ebene mabig ausgeglichen wreden. Die Finanzverfassung von Frankreich hat im Jahr 2003 die grobe Anderungen, durch die im Hinblick auf Finanzdurchfuhrung die Autonomie der lokalen Regierungen vertarkt wurde, Trotz dieser normativen Vertarkung entwickelt die Realitat anders. Also, wird die Finanzabhangigkeit der lokalen Regierungen allmahlich starker.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재정협의회, 지방재정, 형평화 규정, 사무이양 재정 Finanzverfassung, Finanzausgleich, Finanzhilfe, Finanzabhangigkeit, Ausschuss fur den Finanzausgleich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노동법] 프랑스의 노조전임자 지원 법적 검토(노동법)
[노동법]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의 법적 검토
[노동법] 고용유지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활용사례 및 법적 검토
[지방행정] 광역행정
[저출산문제] 여성의 시각에서 본 저출산
(사회복지) 사회복지발달사 요약정리(제6장-제7장)
아동학대 방지법이론적 배경 아동학대의 유형과 현황
지역사회와 자원봉사
[법학] 경제법 - 공기업의 민영화
[수도권규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규제완화 찬반론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통일 이후 「북한지역 부동산의 소유...
불심검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프랑스지방재정지원제도의 법적 검토
제주지역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성적 행위의 범죄화: 한국, 독일, 일...
이 간행물 신규자료
유럽연합 기본권청의 역할과 한계
한국과 중국의 지배주주의 책임에 관...
독일 건축법상 ``배리어프리`` 의무 -...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비교법적...
International Trends in Capital Mar...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사업자 정보확인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