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행위의 범죄화: 한국, 독일, 일본 비교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영현 ( Young Hyun Kim ) , 이유택 ( Yu Taek Yi )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정보
국제법무 2012년, 제4권 제1호, 21~66페이지(총46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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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성적 행위와 관련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형법은 지속적으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행위와 관련된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적 행위와 관련하여 성적 자 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강간· 추행의 죄와, 성풍속·성 도덕을 침해하는 성매매 범죄의 발생 빈도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다.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되고 있음에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성적 행위 관련 범죄들의 진화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음성적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성적 행위 관련 범죄의 증가를 막고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적 행위를 정의하고, 우리 형법이 어떤 식으로 성적 행위를 범죄화 하는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독일과 일본의 형법은 성적 행위를 어떤 방법으로 범죄화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우리나라 법제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독일과 일본의 형법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형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본다. 마지막으로 우리 형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해결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영문초록
    We have constantly maintained Criminal Law and enacted special act in order to prevent sexual offence. Nevertheless, crimes involving sexual acts are constantly increasing. Especially the rape and infamous conduct which infringe on right to sexual autonomy related to sexual acts, the sexual traffic which infringes on sexual morals are increasing mostly, Although the law are enacted and amended, the reason that the act could not gain the effect is sexual acts crime rapidly evolves and takes place secretly. This Article is finding the answer that how we prevent increasing sex offenses and look for effective preventions, At First, we define the definition of sexual acts which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and at second, we look at how our criminal law criminalize the sexual acts, thirdly we are looking at how the German and Japanese criminal law criminalizes the sexula acts. Through comparison with the German and Japanese Criminal law which had influenced to our Criminal law we are finding the problem of our one. Finally, we will take a consideration of a solution for problems of our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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