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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유엔 인권조약상 인권보장의무 제고를 위한 제안 -국제인권시민단체의 관점에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오재창 ( Jae Chang Oh )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간행물정보 국제법무 2012년, 제4권 제1호, 93~127쪽(총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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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늘날 개인의 인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UN인권제도에는 UN헌장 상 인권보호제도와 국제인권조약상 제도가 있고, 전자는 다시 특별보고관 보고제도, 각종 청원제도로, 후자는 다시 정부보고서 심의제도, 개인청원제도로 나뉜다. UN인권제도에 관하여 UN 차원에서 1980년경부터 그 문제점, 미비점 에 관한 개선안에 논의된 끝에 2006년 전자에 대하여는 UN인권이사회의 출범 및 국가별 인권정례검토제도의 도입으로 개선책이 등장한 반면, 후자에 대 하여는 UN사무국의 개선안 (소위 개념서) 제출되었으나 회원국의 거부로 개 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 후 인권조약기구의 개선안에 관하여는 2009년부터 전, 현직 인권조약기구 위원들을 중심으로 더블린 선언으로 개선안이 제기되기 시작하여 20n년 각각 서울선언, 프레토리아 선언으로 개선안이 제기되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가의 인권보장의무의 객관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본 UN 인권조약기구 개선의 필요성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 후 더블린, 서울, 프레토리 아 선언문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인권시민단체의 관점에서 UN조약기구가 본 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기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인권준수의지를 보다 확고히 하여야 하고 개인. 시민단체를 파트너로 삼아 정부보고서 심의과정 또는 후속조치의 실행과정에서 시민단체에게 보다 완전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구체적인 제안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영문초록
After the United Nations adopte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venants to protect and promote universal Human Rights and established the Treaty Monitoring Bodies to implement them over 30 years ago, many problems and defects regarding the Bodies were discovered. Following this discovery, several reform attempts have been made at the secretariat level of the United Nations since thel98Os. One of these reforms was the so called "Concept Paper" suggested by the secretariat of the UN in 2006, but this was not adopted, Concrete reform plans were prepared, however, after the former or incumbent committee members of the Bodies adopted the Dublin statement in 2009, and the Seoul and Pretoria statement in 2011. Considering the above plans and each nation`s objective obligation to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the will of each nation to abide by the human rights covenants should be enhanced in order for the Treat Monitoring Bodies to conduct their function or operation properly. To that end, nations should recognize the role of individuals or civic groups in creating and enforcing the human rights norms. Each nation should guarantee their active and complete participation in the preparation of the state report or the state`s subsequent implementation processes. States should also widely distribute the UN recommendations or views in their local languages. Finally, states would do well to form a special organization under the umbrella of their respective legislative branches to intervene or monitor the state`s activitie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유엔의 인권보호제도, 인권조약, 감시, 기구, 더블린선언, 서울선언, 프레토리아 선언 UN mechanism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monitoring body, The Dublin Statement, Seoul Statement, Pretoria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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