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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의 기본적 인권보호 -TEU 제6조 2항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정호수 ( Ho Soo Jeong )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간행물정보 국제법무 2012년, 제4권 제1호, 129~159쪽(총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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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57년 EEC가 설립되었을 때, 인권은 로마조약에 의해 만들어진 정치로 이 해하지 않았다. EU에서 기본권의 보호는 ECJ의 판례에 의해 시작되었다. ECJ가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일반원칙으로서의 기본권이다. 이후의 판례에서 그러한 개념의 두 연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원국 공통의 헌법적 전통과 회원국들이 당사자인 국제인권조약으로서의 ECHR이다. 유사한 개념이 이후에 TEU 제6조에 포함되었다. TEU 제6조 2항은 지금 EU가 ECHR에 대한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TEU 제6조는 가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떤 제한도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연합은 … 가입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명령을 사용함으로써, 조 항은 EU가 어떤 의심 없이 ECHR에 대한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유럽 평의회 차원에서, 2010년 6월 1일 발효한 ECHR 제l4의정서에서 도 제17조를 포함으로써 EU의 가입이 가능하게 ECHR을 개정하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영문초록
When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was established in 1957, human rights did not figure in the political constructed by the Treaty of Rome.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within the EU has its roots the case-law of the ECJ. Fundamental rights as general principles that the ECJ protects were mentioned for the first time. In its subsequent case-law two sources of such concept were identified-consitutional traditions common to the Member State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o which Member States are perties, first of all, the ECHR. Similar definition was later inserted in the Article 6 TEU. Article 6(2) TEU now requires the EU to accede to the ECHR. Article 6 TEU does not limit itself to providing a legal basis for accession, but states "The Union shall accede.... "By using the imperative, the article requires, without any doubt, the Union to accede to the ECHR. Also, on the side of the Council of Europe, Protocol No. 14 to the ECHR, which entered into force on 1 June 2010, regulates at least one crucial matter, since it contains a provision Article 17, which amends the ECHR by providing for the possiblility of accession of the EU.
 
 
유럽연합, 유럽인권협약, EU기본권헌장, 리스본조약, 법의 일반원칙 European Union, ECHR,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 Lisbon Treaty, general princip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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