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책임의 의의와 쟁점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황해륙 ( Hae Ryuk Hwang )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정보
국제법무 2012년, 제4권 제1호, 161~186페이지(총26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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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인도적 개입의 합법성 논쟁에 대한 해결책으로 2001년 ``개입과 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에 의해 제시된· 보호책임 (Responsibility)은 이미 국제적 수준에서 상당부분 수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책임은 그 개념은 물론, 적용범위, 이행의 주제와 관련하여 여전히 논란 중에 있다. 그 이유는 보호책임이 국제법상의 일반원칙들 특히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 무력사용금지 의 원칙 등과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호책임이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 즉, 국내에서의 심각한 인도적 위기상황은 여전히 빈발하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 처한 민간인은 국제사회가 폭력을 행사하는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호책임을 국제법에 있어서 확립된 법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직까지는 올바른 해석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적어도 현재까지는 보호책 임의 법적 성격이 ``연성법`` (soft law) 또는 ``생성 중인 규범`` (emerging norm) 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보호책임의 등장배경과 더불어 2001년 ICISS 보고서에서부터 2009년 반기문 사무총장 (Secretary-General)의 보호책임의 이행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보호책임에 대한 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보호책임이 내포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 즉, 그 이론적 근거로서의 책임주권의 개념 및 적용요건 등을 살펴본다. 더불어 보호책임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 특히, 보호책임의 적용범위와 이행주체 및 보충성의 원칙과 관련한 국제법적 쟁점을 검토한 후, 보호책임이 보다 구 체적이고 명확한 법규범으로서 정립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한다.
    영문초록
    As a solution to debate on legality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lso called R2F, proposed by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ICISS) in 2001, have been generally accepted at the international level, However, for R2P, its concept, scope of application and subjects of implementation are still under debate, Because there is a possibility of conflict with general principles in international law, especially, the principle of non-intervention and the principle of non-use of force, with respect to R2P. However, a situation to which R2P should be applied, in other words, a serious humanitarian crisis, has still occurred very often. In such situation, civilians expect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take regular measures against the nation that uses armed force. Even so, it isn`t not yet regarded right interpretation to understand R2P as a legal concept established in international law, The reason why is because R2P has remained as ``soft law`` or ``emerging norm``, in relation to legal characteristics. In this paper, the development of debates on R2P, as well as its advent background, will be first examined, with ranges from 2001 ICISS Report to Secretary-General Ban Ki-moon`s report on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n 2009. Then, based on these points, core contents of R2P, such as concepts of sovereignty as responsibility as theoretical grounds and their application requirements, will be also examined. Moreover, the possibility of establishment of R2F as more concrete and legal norm will be investigated, after review on problems of R2P, especially, its scope of application, subjects of implementation and international law issues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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