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영향 분석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조정환 ( Jung Whan Cho )
발행기관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정보
국제경제연구 2012년, 제18권 제3호, 85~103페이지(총19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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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OECD 국가의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 중 하나로서 환경규제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34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OECD 국가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제규모와 거리변수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자본조달 비용이 증가할수록, 조세부담률이 높을수록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환경규제는 그 규제 정도가 높을수록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으로서 환경규제의 영향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영문초록
    This paper explores the effect of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as one of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using the data of 34 OECD countries from 1990 to 2010. From the empirical estimations with a pooled OLS, random effects, and Tobit model, this study found that the stringent environmental regulation has the negative effect on inflow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Foreign direct investment inflows to Korea turn out to decrease as Korean lending rate and tax burden ratio increases. The economic size of 34 OECD source country has the positive effect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flows to Korea, but economic size of Korea does not appear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Other control variables, Korean wage level, Korean exchange rate, and Korean exports, also do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inflow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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