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과 원자력 인력정책 형성과정의 함의: 복합흐름모형(Multiple Stream Model)의 적용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고경민 , 정범진
발행기관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정보
의정연구 2012년, 제36권 95~130쪽(총36쪽)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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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이 연구는 『원자력발전 인력수급 전망과 양성대책』의 형성 과정을 사례로 왜원자력 인력 문제가 정책의제로 급부상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었는지를 킹돈의 복합흐름 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한국의 원자력 인력정책은 2000년대 초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고령화 문제와 2008년 국내원전 증설계획에 따른 인력수요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책마련 없이 현상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대통령을 비롯하여 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했던 UAE 원전 수출 직후 원자력 인력문제가 정책의 제화되고 수출지향적 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춘 인력대책이 수립되었다. 따라서 복합흐름모형에 따를 때``UAE 원전수출``은 ``정책의 창``이었고, 그 배경에는 대통령과 정부의 원자력 수출산업화 육성 의지, 원자력 정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지경부의 공세적 활동과 같은 ``정책혁신가``의 역할이 있었다. 원전수출 이후 형성된 『원자력 인력대책』은 한국 원자력 행정체제의 특성과 수출지향적 원자력 행정체제로의 전환, 향후 원자력정책의 방향 등에 관한 함의를 주는 정책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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