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지역정책의 세계적 동향과 시사점 -장소 기반의 유럽연합 결속정책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지역개발
저자
한경원 ( Kyung Won Han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간행물정보
지역개발연구 2012년, 제44권 제1호, 109~124쪽(총16쪽)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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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유럽연합 결속정책을 중심으로 지역정책의 세계적 흐름을 고찰하고 정책 시사점을 얻는 데에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World Bank(2009), OECD 보고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보고서(2011), 바르카 보고서(2009)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지역발전정책에서 장소 중립적인 견해와 장소 기반의 견해를 절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유럽연합의 차기 결속정책은 장소 기반의 접근 방식을 지향하는데, 효율성 목표와 사회적 포옹 목표라는 분명히 구별되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할 것이다. 셋째, 지역발전정책의 목적-수단 간의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장소 기반의 지역정책이 성공하려면, 거버넌스 체계 개편이 필요하고, 특히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문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global trends of regional policies focused on EU cohesion policy and to get policy implications. The paper examines mainly into World Bank report(2009), many OECD reports, and European Commission(2011).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 Firstly, it is desirable that we have an eclectic approach(place-based and spatially blind approaches) to regional policies. Secondly, the next EU cohesion policy will be place-based regional policy and it will have two distinct objectives: increasing efficiency and social inclusion. Thirdly, we should ensure rational nexus between goal and its means in regional policies. Fourthly, to get desired outcomes of regional polices, we need to reform governance system.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CRD(presidential committee on regional development) as a center of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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