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논문 : 물 관련 국제 논의의 동향과 유엔 물인권 결의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고문현 ( Moon Hyun Koh )
발행기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간행물정보
저널 물 정책·경제 2012년, 제20권 87~105페이지(총19페이지)
파일형식
2r300196.pdf [무료 PDF 뷰어 다운로드]
  • ※ 본 자료는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 구매가격
    5,900원
    적립금
    177원 (구매자료 3% 적립)
    이메일 발송  스크랩 하기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국문초록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물위기는 생태적 자원보호, 지속가능하며 통합적인 물관리, 물에 대한 접근권과 배분적 정의 그리고 특히 이른바 물인권의 법적 내용에 대해서 환경법적·인권적 측면의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물에 대한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되어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현재 우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물과 관련된 환경과 인간의 기본적 생존의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 및 물인권관련 유엔총회결의에 대한 면밀하고 구체적인 검토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 물 포럼을 알아본 뒤, 유엔 물인권결의를 고찰해보고 이러한 흐름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물관법제의 현황을 알아 본 후에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영문초록
    Water crises which mankind faces bring about discussions on protection of ecological resources, sustainable and interated management of water, the right to water and distributional justice, contents of the right to water in the aspect of environmantal law and human right. The right to water is integral to the life of human dignity. It should be backed up precisely and concretely to consider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water and UN resolution on the Human Right to Water in order to solve basic existence on water of a human being. Accordingly, this essay is to fi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water-related legislations of Korea. To this end, the writer studied world water forum and then, UN resolution on the Human Right to Water and then present situations of water-related legislations of Korea.
    사업자등록번호 220-87-8778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70-8809-9397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765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9 happynlife.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