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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 향상 방안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류춘호
발행기관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2년, 제2012권 제1호, 1~34쪽(총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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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의 개념 설정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성의 실패를 감사원 감사와 자치단체의 자체감사 처분 결과를 중심으로 관련 실태를 분석하였다. 특히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성의 부재화 현상을 지방금고운영, 청사정책, 국제행사, 장학재단, 축제 및 행사성 경비, 지방공기업의 부채, 민간투자사업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책임성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점 분석에 기초하여 시민통제강화 필요성, 상과관리, 지방재정위험 관리위원회 운영, 재정운영준칙 도입과 운영, 지방재정 주요 책임성 부재화 발생 주요 점검사항 관리등을 통해서 지방정부가 지역주민들에게 재정운영을 통한 지방공공서비스 생산과 공급할 것을 제안했다.
 
 
재정책임성, 재정준칙, 감사결과처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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