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 정책변동 패턴 분석: 김대중,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 간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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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김대중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단일사례에 대한 정권별 변화 과정을 분석했다. 이러한 연구의 제기는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대 중소기업 간의 성장격차 시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설계 작업을 역사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나타난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책변동의 일관성 혹은 변동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분석결과, 정책변동 요소인 조직, 법률 및 예산 중에서 조직과 법률은 기존 정부의 패턴을 선형적으로 유지하는 일관성이 정권별로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예산의 경우 국제 경제질서의 변화와 같은 정책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각각의 정권별로 금융지원 분야에서 분절적 파동의 변화를 보였다. 한편, 본 연구는 기존의 정책변동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선형과 분절의 개념을 통해서 정책변화의 정도를 검토 했으며, 시차적 변수에 따른 정책사례 연구를 통해서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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