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된 공기업 민영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생산성분석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박정수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정보
국가정책연구 2012년, 제26권 제3호, 81~104쪽(총24쪽)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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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개념을 지분매각으로까지 확장하였을 때 정부 통제와 민영화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했다. 1989년부터 2009년까지 21년간 민영화된 기업의 민영화 이전과 이후 5년간 재무지표를 분산분석한 결과,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성과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시장의 특성이 집중도가 높고 시장장악력이 높아 생산성증대 및 효율성 증대의 여지가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성장성보다는 생산성과 수익성, 효율성 지표들의 개선정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경우의 행태변화를 볼 수 있다. 생산성과 수익성으로 나누어 영향요인을 패널분석한 결과, 규모, 연혁, 재무상태, 시장점유율과 상장여부 등을 통제하고도 정부통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반면에 민영화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자본규모가 큰 공기업의 경우 민영화의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나 향후 한전,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에너지관련 및 네크워크 공기업민영화와 관련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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