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자치구 체제의 개편 주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김석태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정보
국가정책연구 2012년, 제26권 제3호, 131~154쪽(총24쪽)
파일형식
37600529.pdf [무료 PDF 뷰어 다운로드]
  • ※ 본 자료는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 구매가격
    5,400원
    적립금
    162원 (구매자료 3% 적립)
    이메일 발송  스크랩 하기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국문초록
    우리나라의 광역시는 1963년에 부산이 일반시에서 직할시로 승격한 이래 현재 6개가 있고, 광역시의 자치구는 1988년에 출범하여 현재 44개가 있지만 광역시나 자치구 제도를 정당화는 이론적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광역시의 지위를 격하(흔히 광역시-도 ``통합``으로 불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나 자치구를 폐지(흔히 행정구 전환으로 불림)해야 한다는 주장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선진 외국의 대도시권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분석과 광역시의 지위 격하 및 자치구 폐지 주장의 근거를 비판적으로 고찰한 다음 우리의 광역시-자치구 제도가 대도시권의 거버넌스 구조로서 높이 평가할 만한 제도 중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사업자등록번호 220-87-8778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70-8809-9397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765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9 happynlife.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