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방해와 그에 대한 제재에 관한 연구 -미국 연방 민사소송절차의 증거인멸과 비교-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이덕훈 ( Deok Hoon Lee )
발행기관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정보
법과 정책연구 2012년, 제12권 제3호, 887~914쪽(총28쪽)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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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민사소송에서 증거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다툼이 있는 경우, 증거를 통해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 당사자의 증거 수집 제출은 쉬운 일이 아니며, 상대방의 협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증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 민사소송법은 증명방해에 대해 일반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에 규정되지 않은 증명방해에 대해서 법원과 학설은 인정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제재도 법에 규정된 제재와 같이 증명방해 상대방이 그 증거를 통해 증명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만 있는 실정이다. 한편 미국은 우리와 달리 증명방해에 대한 제재가 법에 다양하게 인정되고 있고, 판례도 고유한 권한으로 법에 규정되지 않은 제재를 인정하고 있다. 즉증명방해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증명방해는 전자문서의 급증과 현대형 소송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도 미국과 같이 증명방해 행위의 유형과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에 따라 다양한 제재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영문초록
    Evidence plays major role in litigation. The burden of proof refers to the risk or disadvantage in a lawsuit when a party cannot ascertain the existence of facts. Because a fact finding is very difficult in litigation, there are many cases where certain facts cannot be proved. But in Korean civil litigation, when a party obstructs proving of adversary party, courts may impose weak sanction under Korean Civil Procedure Code. This may be comes from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and free findings of fact. This principle is that judges have the authority to freely make findings of fact based on all the evidence and circumstances of trial. But in all spoliations of evidence, application of this principle in same light is not desirable. On the other hand, in USA federal civil procedure, spoliation is very important. Spoliation is destruction, mutilation, concealment of evidence. The duty to preserve evidence can arise from the existence of pending, threatened, or reasonably foreseeable litigation. There are various Remedies and sanctions for spoliation of evidence, Under the FRCP that regulate discovery procedures, courts have broad discretion to impose a variety of sanctions against a party that fails to produce evidence in violation of the discovery rules. And courts have inherent authority to impose sanctions. Sanctions function in all jurisdictions, the most prevalent effect of destroying litigation-revelant document (evidence) is the adverse inference instruction, In this paper, after reviewing a spoliation of evidence and sanctions (specially adverse inference instruction) in USA civil procedure, I`ll compare it with ou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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