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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학 체계정립을 위한 작은 시도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최윤철 ( Yoon Cheol Chol )
발행기관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정보 법과 정책연구 2012년, 제12권 제3호, 1021~1049쪽(총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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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입법학은 법학연구 분야에서 새로이 조명을 받고 있는 분야이다. 지금까지의 법학은 이미 있는 법률에 대한 의미를 찾아내는 해석법학에 그 중심을 두고 있었다. 그 결과 법학은 항상 이미 있는 법률의 한계 속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였다. 지금까지의 법학이 기존의 법률의 해석이라고 하는 출구의 문제를 주요 인식의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면, 입법학은 어떻게 법률을 구상하고 설계할 것인가 하는 입구의 문제를 그 주요 인식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입구영역에서는 내부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미래예측의 한계, 사회의 복잡성, 가변성 등) 본질적 특성으로 인하여 사후 대응적인 기존의 법학은 문제해결에 적합하지 못하다. 입법학이 그 인식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입법은 새로운 무엇을, 특히 모든 사람의 행위의 기준을 만들어 내는 규범을 창조하는 행위이면서 결과물이다. 입법학은 그러한 의미에서 연구자에게 창조적 상상력을 요구한다. 입법학은 궁극적으로 ``좋은 법``, ``더 낳은 법``을 얻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다. 입법학은 그 연구 범위가 입법학 일반이론, 입법방법론, 입법절차론, 입법기술론, 입법평가론으로 크게 다섯 분야로 구성되어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입법학 연구분야 등 체계와 관련된 합의된 내용은 다소 부족하다. 현재 입법학 연구분야 및 그에 다른 체계정립은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학이 법학 또는 통섭영역에서 독자적인 학문성과 학문영역을 구축하고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식론과 방법론이 모색되고 그에 따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영문초록
Legislative Studies is in the field of science of law, the new lighting is an area receiving. Finding the meaning of the statute law is central to legal studies. As a result, we could not escape the limits of the existing law. Interpretation of the statute law so far is the issue of exit is the major target of recognition on the legal theory. But legislative studies, how the law is whether the design and design issues of the entrance is the main target of recognition.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both side. However, in the entrance area inside, where legislative studies has interest, any situation you can not see what is unfolding (the limits of forecasting the future, social complexity, variability, etc.) is essentially due to the reactive properties of the existing law is not suitable for the problem to be solved, Legislative Studies and its recognition as the target of what the new legislation, particularly the behavior of all the people that create the standards of conduct that creates norms while being is the outcome. In that sense, the researchers Legislative Studies will require creative imagination. Studies legislation is ultimately a ``good law``, ``better law`` studies and is an effort to obtain. Studies of a range of legislation that general theory, the legislative methodology, process of legislation, techniques of lawmaking, and evaluation of law has been introduced largely consists of five areas. But so far in our country Legislative Studies systems and related research, such as an agreement is somewhat lacking. Current research areas and their other systems Legislative Studies formulation can still be called progressive. Studies legislation, interdisciplinary research collaboration independent academic field of study to build and to ensure the uniqueness of the epistemology and methodology is being sought should be made to the system accordingly.
 
 
입법학, 입법방법론, 입법절차, 입법자, 입법분석, 입법평가 Science of Legislation, Methode of Law-making, Process of Law-making Analysis of Legislation, Evaluation of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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