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법학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입법학 연구의 방향 설정 -순수절차주의의 한계와 입법이론-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심우민 ( Woo Min Shim )
발행기관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정보 법과 정책연구 2012년, 제12권 제3호, 1051~1082쪽(총32쪽)
파일형식 1a100487.pdf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6,200원
적립금 186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공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성과자 관리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주민소환으로 인한 님비갈등의 정치화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국가주도의 미래예측활동과 대안적 국가미래전략기구의 방향 모색
규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규제협의의 실질화 방안 연구
생명보험사 보험리스크 평가에 관한 연구
 
 
국문초록
이 글은 입법학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입법이론의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적인 법해석학과 대비되는 입법학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입법절차의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는 입법의 기저에는 가치간의 갈등 또는 불일치가 전제되어 있어,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절차주의 이론가들인 롤즈(John Rawls), 하버마스(Jurgen Habermas), 그리고 것만과 톰슨 (Amy Gutmann & Dennis Thompson) 등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절차주의자들(특히, 이 논문에서는 롤즈와 하버마스)은 순수절차(pure procedure)라는 개념을 이론적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하여 가치간의 갈등 또는 불일치를 감축시키고자 한다. 순수절차라는 것은 결과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공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 이외에 독립적인 기준이 없을 때 성립한다. 달리 말하여, 순수절차에 있어서는 그러한 절차 자체가 입법의 정당성 또는 입법절차의 절차적 흠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독자적인 기준으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순수절차는 만일 그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입법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순수절차주의적 전략은 궁극적으로 타자들을 불가피하게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순수절차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종의 실체적 가치들이 배제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순수절차라는 개념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입법절차는, 순수절차주의의 한계 극복을 위해, 비순수절차주의적인 토대위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전통적인 법해석학 보다는 입법학 또는 입법이론에 더욱 적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입법형성 과정에 있어 사회적 역사적으로 이미 정립되어 있는 절차적 규칙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절차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회 내 개별 주체들이 담지하고 있는 실체 또는 가치들이 충분히 논의되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탐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바로 입법학의 종국적 소임이라고 판단한다.
 
 
영문초록
This article tries to supply a theoretical basement for the theories of legislation or legisprudence, which is a new academic approach to legislation. In this respect, the problem of legislative procedure (mainly, the concept of pure procedure) will be examined, because legislative procedure can show the academic characteristics of legisprudence contrasting with the traditional legal dogmatics. For this analysis, the proceduralistic theories of John Rawls, Jurgen Habermas and Amy Gutmann & Dennis Thompson are to be critically reviewed. Most proceduralists, especially John Rawls, Jurgen Habermas in this article, presume the concept of pure procedure, and try to find a way to reduce disagreements. The pure procedure refers to the only source of the judgment of justice when there are no independent criterions other than following the just procedure. That is, in pure procedure, the procedure itself becomes the independent standard of judgment for legislative justification or for procedural flaw of legislative process. Accordingly, pure procedure would be a useful tool to resolve the various disputes in terms of legislation if we are able to find its existence. However, these pure proceduralistic strategies inevitably produce exclusion of others at last. In other words, some substantial values should be excluded to activate the pure procedure. The conception of pure procedure fails in this context.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insists that legislative procedure should be considered on the basis of impure proceduralism to overcoming the limit of pure proceduralism. This proceduralistic view fit to legisprudence rather than to traditional dogmatic legal theories. Finally, the suggestion of this article is that all possible opinions (substantial values) should be discussed in the due procedure even though there are disagreements among individuals. Legisprudence should aim to find a way of cohabitation among value disagreements in a society.
 
 
입법학, 입법이론, 절차주의, 순수절차, 불일치 legislative studies, legisprudence, proceduralism, pure procedure, disagreement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교사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헌법] 입법과 행정, 사법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미국과 영국의 광고 비교를 통한 문화 차이 연구
유럽의 이주 이민 인종 그리고 다문화주의 -유럽의 다문화주의와 한국의 다문화주
독일현대사 -분단부터 통일 독일까지
[법여성학] 간통죄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국가 개입의 논의
[지역사회복지] 춘천시 푸드뱅크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푸드뱅크를 통한 지역사회 조직화
사회과학 성매매방지를 위한 법과 정책에 관한 연구
[법] 행정절차법
[헌법] 입법과정의 공개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행정법상 부가금에 관한 고찰 - 징계...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측면에서 본...
윤리적 인공지능은 가능한가? - 인공...
연구논문 : 임금피크제 도입과 문제점...
연구논문 : 가맹거래의 분쟁해결방안...
이 간행물 신규자료
일본의 데이트 폭력 문제와 예방에 관...
스토킹의 개념과 처벌에 관한 몇 가지...
중독문제에 관한 형사사법적 개입에 ...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조치의 정당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입법에 관한 고...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사업자 정보확인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