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어메니티를 이용한 농촌활성화 정책 방향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임형백 ( Hyung Baek Lim )
발행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정보
지방행정연구 2012년, 제26권 제3호, 3~25쪽(총23쪽)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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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어메니티를 이용한 농촌활성화 정책의 방향을 고찰하였다. 사실 어메니티를 이용한 정책은 다수가 이미 시행 중이다. 그러나 농촌을 살리려는 다수의 중앙부처, 기관과 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메니티를 통한 농촌활성화 효과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사실 다른 산업과 달리 농업분야에서 그것도 시장재화가 아닌 어메니티를 이용하여 농촌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이다. 이 때문에 물리적 시설개선 등 외형적인 접근을 주로 하는 실수를 하게 된다. 또 어메니티, 농업의 다원적 기능, 비교역적 기능 등이 WTO 환경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유사한 개념들이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 논문은 어메니티의 개념을 고찰하고, 어메니티의 등장배경을 고찰하였다. 또 도시어 메니티와 농촌어메니티를 비교하였다. 도시어메니티로 출발한 어메니티가 WTO의 예외적 규정을 인정받기 위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결부되면서 농촌어메니티로 탄생한 과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농촌어메니티를 이용한 농촌활성화의 정책적 접근 방향을 고찰하였다. 그럼에도 농촌어메니티를 이용한 농촌활성화의 방향은 어메니티의 종류, 입지(location)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과 방향의 제시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제안까지는 불가능하다.
    영문초록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is important way around the regulations of WTO, Each nations seeks answer in various ways to pay subsidy to farmers around the regulation of WTO using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Each nations also seeks to and internalizing an externalities of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for revitalizing the rural areas,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begin to take definite shape as rural amenities. Actually, government can provide a very good regulatory framework, so we can remove market failure in rural amenities market. The main purpose of developing the rural areas-based rural amenities is revitalizing the rural economy through rural amenities. The Korean Government are injecting public funds into rural amenities, which aims to revitalizing the rural areas, But the Korea Government are focus (concentrate) on not internalizing an externalities but external development, The Korea Government are focus on landscape design and formation. In other words, not revitalizing the rural economy but spend public fund on improvement and design of rural landscape. This is improper policy. There is much to be desired in rural amenities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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