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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저자 이진수 ( Jean Soo Rhee )
발행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정보 지방행정연구 2012년, 제26권 제3호, 147~172쪽(총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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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이 빈발하고 분쟁발생 영역도 확대되어 감에 따라, 기존의 사법적(司法的) 방법의 한계가 나타나게 되었다. 지방자치법은 행정적 분쟁해결절차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쟁조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에 대하여는 사무의 종류를 불문하고 제한 없이 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 자치사무에 대하여도 ``분쟁``에 해당하기만 하면 국가의 광범위한 개입이 가능하게 되어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위험이 발생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장의 규정과도 충돌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는 종래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 도입되었던 ``분쟁조정절차``가 직권조정제도가 도입되고 분쟁조정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는 등 강력한 절차로 변모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상의 분쟁조정절차는 지방자치법 제9장의 국가의 지도와 감독 권한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고 또한 입법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쟁개념 및 유형의 구체화, 조정결정 효력의 차등화를 통한 중앙분쟁위원회 조정결정 효력의 명문화,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통제의 배제, 그리고 불복절차의 상세화 등을 통한 위원회 의결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영문초록
``Local Autonomy Law`` provide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ss operated by Nation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In case of any disputes between two or more local governments, Nation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can initiate the process ex officio. Nation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process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has many advantages over a judicial system ruled by courts. It must be more convenient system than the judicial system to settle arguments between local governments. But there may be a chance to overuse its authority to intervene local affairs in virtue of public interests. Then, Local Autonomy supported by Constitution is threatened by Central Government`s supervision and control. To prevent the overuse of authority, the dispute resolution process performed by Nation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must be diversified in jurisdiction, force of decisions and so forth. That means an actualization of the definition of ``dispute`` and a differentiation of force of decisions. Local governments are allowed a wide autonomous rights and discretion in managing their autonomous affairs by Constitution and Local Autonomy Act. So, in case of mediating a dispute concerned with autonomous affairs, the Committee must do better to consult, advise as an guide as referred to in Article 168 in Local Autonomy Act rather than to mediate enforcedly. Restrained consult and advice can be a better way to enhance a normative effect of Nation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s decision than a compulsory mediation. Particularly, to secure an effectiveness of Nation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s decision, a various typ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ss - such as advice, mediation, reconciliation, and so forth - must be adopted to Local Autonomy Act.
 
 
분쟁조정,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자치사무, 지방자치, 지방자치권 보장 Nation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Local autonomy, Local autonomy law, Local government,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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