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법학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홍익법학
특집논문 : 헌법의 새로운 동향 ; 의원입법 질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제19대 국회 의원입법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최윤철 ( Yoon Choel Choi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홍익법학 2012년, 제13권 제3호, 1~30쪽(총30쪽)
파일형식 2e600211.pdf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6,000원
적립금 180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일반논문 : 국회 입법과정의 분석과 개선방안 -제18대 국회를 중심으로-
입법성과가 재공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제19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일반논문 :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의 헌법적 한계
의원입법에 있어서 부패영향평가 도입 가능성에 관한 소고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납세실적을 통한 납세의식 분석
 
 
국문초록
국회가 개원하고 65년이 흐르는 지금까지 매 국회 때마다 등장한 화두는 ‘국회개혁’이다. 매번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면 다시 ‘개혁’을 부르짖지만, 막상 입법활동을 하는 중에는 ‘개혁’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반 개혁’, ‘구 악’ 적인 모습을 다시금 연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국회는 전체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이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정치적 견해의 차이와 대립, 정치적 정책과제에 대한 결정을 둘러싼 각 이해세력들 간의 각자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공개적인 투쟁의 장이다. 국회 내에서의 의견대립, 논쟁은 의회주의의 본래의 모습이다. 정당이나 정부의 지배와 지시아래 일사분란하게 입장을 주장하고 지키는 모습과 의결, 설득 당해서는 아니 된다는 전제하에서의 반대파(다수파 포함)에 대한 대응은 결코 의회주의의 모습이 아니다.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국회의 효율성을 나타낸다고 하는 생각은 맞지 아니 하다. 국회는 효율성보다는 국민적 정당성에 기초한 민주성과 법치국가 원칙이 지배하는 곳이다. 국회는 법률을 ‘생산(生産)’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단지 ‘양산(量産)’하는 곳이 아니다. 입법활동은 국회의 본질적인 활동이다. 국민을 위한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방법과 현실에서의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기초로 정치적, 제도적인 입법행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의원입법의 증가원인 가운데 부정적인 원인들에 대한 분석과 개선, 현행 입법체계 및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분석과 대안의 마련, 입법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입법교육과 학적 토대로서의 입법학의 지원 등 많은 과제의 해결을 하여야 한다.
 
 
영문초록
65 years flow to parliament opening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each topic was introduced in Congress every time so far is the "reform the National Assembly." Even though every time, and the "reform", and begins a new term, but advocated the "reform" once again.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whole is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In practice, however, is the place of struggle for policies at odds with the difference of political views, to carry through the interests of each of the forces between each understanding of policy issues surrounding the political decision. Disagreement, discussion in the parliament, but in its original form and parliamentarian. Responding to opponents (including a majority) under the premise and voting form protect insisted on the position to everything in perfect order under the guidance and control of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parties that have not been persuaded, never, Congress not in the form of a principle. The idea of showing the efficiency of the National Assembly rapid processing of the bill disagree. Diet is a place of democracy and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based on national legitimacy to rule than efficiency. Although parliament is in place "optimal production," the law, not at the "mass production" simply. Legislative activity is an essential activity of the National Assembly. Based on a thorough analysis on the issue of reality and how to create a good way for the public, legislative action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olitical and institutional. Cause analysis and improvement for the negative in the cause of the increase of lawmakers, and provides an alternative analysis and basic fundamental of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system, legislation that form the basis of legislative activity, education and shall make the resolution of many issues such as support for legislation as a basis for systematic studies.
 
 
국회, 국회의원, 입법활동, 민주주의, 대의제도, Parliament, Legislation, Lawmaker, Democracy, Representative system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무역통상]무역과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우리나라 통상정책에 관한 연구
[사회] 전자 주민 카드
[교양] 친일파 문제 참고자료
[화학] 유명한 화학식그리기(ISIS)
[환경공학] 관련기사 모음
인터넷 방송 현황 및 육성방안 연구
[연구자료] 전자주민카드
[자료목록] 정부주도 경제개발체제
[사학] 친일파 99인 자료
안마시술권의 선진화 전략 계획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일반논문 : 사채계약과 제한약정: 미...
수익권 포기의 개념, 절차 및 비용보...
일반논문 : 아동의 권리와 가정내 아...
한국의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비교...
판례연구 : 조세부과처분의 무효 판단...
이 간행물 신규자료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 처...
잊혀질 권리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 및...
동성애·동성혼의 헌법적 수용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법체계적 지위 검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형사체계편입...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사업자 정보확인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