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기피제도의 운영 현황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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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재판절차에서의 절차보장은 헌법상 요청이고 그 하나로서 제척 등의 제도가 존재하여도 운용 방법이 우선되어야 하고 소송당사자에게 충분한 절차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이것은 소송법상 문제뿐만 아니라 헌법상 문제와도 관계된다. 기피신청에 관해서도 많게는 법관의 소송지휘상의 개개의 행위를 이유로 하는 것이 많고, 본래의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완전히 배척할 것이 아니라, 소송지휘에 대해 기피신청이 가능한지 문제를 유형화해 나감으로써 소송당사자의 절차 보장을 두텁게 보호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법관은 소송에 있어 단지, 올바르고 정의에 적합한 재판을 내리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는데 그쳐서는 아니 된다. 법관은 이와 더불어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하여야 하고 절차,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재판에는 예단이 없고, 오히려 공정하게 운영된다는 감각을 당사자에게 인식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사소송은 법원과 소송당사자의 협동의 場이므로 소송당사자에 기반을 둔 절차를 형성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문초록
Gesetzliche Grundlagen Ablehnungsgesuche gegen Richter sind geregelt in § 42 ZPO. Grund fur die Moglichkeit, einen Richter wegen Besorgnis der Befangenheit abzulehnen, ist der aus dem Rechtsstaatsprinzip abzuleitende Grundsatz des fairen Verfahrens (englisch fair trial). Zu einem fairen Verfahren gehort zwingend, dass der Rechtsstreit durch einen neutralen und unabhangigen Richter entschieden wird. Daher muss ein an einem Rechtsstreit Beteiligter die Moglichkeit haben, darauf hinzuwirken, dass nur Richter, die ihm unvoreingenommen gegenubertreten, mit der Sache befasst werden. Begriff der Befangenheit Besorgnis der Befangenheit ist anzunehmen, wenn Umstande vorliegen, die berechtigte Zweifel an der Unparteilichkeit oder Unabhangigkeit des Richters aufkommen lassen. Geeignet, Misstrauen gegen eine unparteiliche Amtsausubung des Richters zu rechtfertigen, sind nur objektive Grunde, die vom Standpunkt des Ablehnenden aus bei vernunftiger Betrachtungsweise die Befurchtung wecken konnen, der Richter stehe der Sache nicht unvoreingenommen und unparteiisch gegenuber. Darauf, ob der Ablehnende aus seiner Sicht den Richter fur befangen halt, kommt es ebenso wenig an wie darauf, ob sich der Richter selbst fur befangen halt oder ob er objektiv befangen ist. Denn Ablehnungsgrund ist entgegen der ungenauen Alltagssprache nicht die Befangenheit, sondern die Besorgnis der Befangenheit. Daher enthalt weder ein Ablehnungsgesuch gegen einen Richter noch ein Beschluss, mit dem das Ablehnungsgesuch fur begrundet erklart wurde, notwendigerweise einen Vorwurf gegen den abgelehnten Rich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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