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형법해석에 있어서 사실주의와 규범주의 -최근 대법원 판례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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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형법학에서 판단의 기준을 엄격히 객관적 사실에 두어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평가적 관점까지 반영해야 하는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하지만, 확립된 법학이론에 따라 기계적인 법적용이 이루어질 때 다수인이 수긍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된다면 평가적 관점도 고려하여 문제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형법이론학에서도 존재론적 해석이 한계에 부딪치는 경우 규범적 내지 평가적 관점을 고려하는 이론구성으로 변화하여 왔다. 따라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된다면,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보완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해석에 있어서도 법문에 형식적으로 단일한 의미를 대입하여 기계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문의 의미도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자구의 형식적 의미에 몰입하는 해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법학은 가치관련적 사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평가적 관점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법적 판단에는 객관적 사실과 규범적 요소가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규범적 요소를 판단에 반영하는 경우 각 요소들의 유형화와 세분화를 통하여 개별사례에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보편타당한 척도를 정립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영문초록
This article discusses normative and objective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related to recent Korean Supreme Court Cases. In a 1996 case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fused to recognize the crime of rape of a transsexual woman. The court held that the transsexual woman did not fall into the category of women whom the law protected. The court decision was strictly based on a scientific fact, the victim`s chromosomal makeup. However, in a 2009 case, the Supreme Court of Korea held that a transsexual woman is included in the category of protected women. In the more recent case, the court considered both a scientific fact and a evaluative fact. The author agrees with the new court opinion because the court analysis adequately reflected changes in our society`s views of transsexual women. The author also argues that court decisions should properly reflect recent changes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 author opines that social context is also important in interpreting law, and legal interpretation should combine facts and values, with emphasis on values. This article argues that interpretation in law should reflect social context and legal interpretation should combine textualism and intentionalism because interpretation in law has to consider legislative history and policy as well as the written text of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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