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과학 > 법학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홍익법학
일반논문 : 해외건설공사 활성화를 위한 해외공사보험의 역할 제고에 관한 연구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상만 ( Sang Man Kim )
발행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홍익법학 2012년, 제13권 제3호, 577~599쪽(총23쪽)
파일형식 2e600231.pdf [다운로드 무료 PDF 뷰어]
판매가격 5,300원
적립금 159원 (구매자료 3% 적립)
이 자료를
논문의 미리보기 2페이지를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연관 논문
주택자산의 금융상품화 방안 연구 - 금융기관 인수 주택자산을 중심으로 -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금융 활용방안
보험회사의 북한 진출에 관한 연구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합리적인 토지분 재산세 과세방안 검토
 
 
국문초록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해외건설 누계수주실적 4,80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한편, 지난해 해외건설공사 수주실적은 591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17.5% 감소하였다. 해외건설공사는 단일 거래규모가 크기 때문에 해외건설사 입장에서는 매 건이 매우 중요하다. 해외공사는 공사기간이 장기이고, 설비·설치·용역·기술 등의 종합수출이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현지 발주국에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해외건설사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공사보험은 이러한 위험에 대한 담보장치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해외공사보험은 해외건설공사 또는 해외건설용역에서 발주자의 채무불이행, 파산 등 신용위험과 발주국(또는 지급국)에서의 전쟁, 내란, 정변이나 환거래의 제한, 금지 등 비상위험으로 국내 해외건설사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해외공사보험의 인수실적이 매우 적고 연도별 인수실적이 불규칙하여 해외건설공사 수주실적과 해외공사보험의 인수실적 간 직접적인 상과관계를 도출할 수는 없지만, 해외건설공사가 주로 기성고방식으로 진행되어 해외공사보험의 이용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성고방식에서도 해외건설사는 상당부분 위험에 노출되는데, 해외공사보험의 담보범위 확대 및 면책범위 축소, 수출보증보험과의 연계, 중소건설사에 대한 보험료 할인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공사보험의 이용을 제고하면, 해외건설공사의 수주경쟁력은 제고될 것이다.
 
 
영문초록
Last year Korea has become 9th country which achieved one trillion US Dollars of trade volume. The accumulated amount of overseas construction won by Korea exceeded 480 billion US Dollars as of the end of last year. The amount awarded, however, has decreased by 17.5 percent last year. Overseas construction is a contract for work, supply of goods, for services and a combination of these forms of contract. A contractor faces lots of risks in completing overseas construction but not limited to political risk in employing country, employer`s credit risk, and natural disaster. The overseas construction works insurance is a sort of export insurance operated by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This insurance covers losses by contractors of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arising from political risks and project owners` commercial risks. Although there is no direct relation between the insured amount of the overseas construction works insurance and the amount of overseas construction awarded, some articles of the insurance policy need to be revised to enhance the role of the overseas construction works insurance. The enlargement of the risks covered by the overseas construction works insurance will help Korean contractors to win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 which will contribute to the increase the amount of overseas construction awarded.
 
 
해외건설공사, 해외공사보험, 수출보험, 이행보증서, 발주자, 해외건설사, overseas construction, overseas construction works insurance, export insurance, performance guarantee, employer, contractor
 
 
도움말
본 논문은 참고용 논문으로 수정 및 텍스트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추천자료
[졸업논문][호텔관광] 국제관광 진흥을 위한 컨벤션 유치 활성화에 관한 연구
[무역학] 무역보험-해외공사 수익률 보장 보험
[국제경영] 국내건설업체의 해외진출에관한 연구
[해외탐방]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 방안을 위한 일본 탐방 계획서
[한류] 한국 문화상품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졸업논문] 건축공사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연구
[보험학]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제유인방안에 관한 연구
[졸업논문][토목] RFID(전파식별)의 상수도 공사 및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보험공사자기소개서 + 면접족보) 한국무역보험공사(해외수입자조사)자소서 [한국무역보험공사합격자기소개서한국무역보험공사자소서항목]
[중국무역] 대우종합기계 중국시장 진출 사례 연구(굴삭기 부문)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담은 자료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
이 간행물 인기자료
일반논문 : 사채계약과 제한약정: 미...
수익권 포기의 개념, 절차 및 비용보...
일반논문 : 아동의 권리와 가정내 아...
한국의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비교...
판례연구 : 조세부과처분의 무효 판단...
이 간행물 신규자료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 처...
잊혀질 권리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 및...
동성애·동성혼의 헌법적 수용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법체계적 지위 검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형사체계편입...
저작권 정보
본 학술논문은 한국학술정보㈜ 각 학회간에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HAPPY학술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사업자 정보확인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