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신뢰형성구조와 재판의 공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李祥源 ( Sang Won Lee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정보
서울대학교 법학 2012년, 제53권 제3호, 307~381페이지(총75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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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국민의 신뢰는 사법부의 존립기반이다. 신뢰는 윤리성과 헌신에 대한 기대로서의 신용과 기능수행능력에 대한 기대로서의 신임의 두 가지를 요소로 한다. 신뢰의 형성을 단선구조로 파악하면 ``객관적 실체→지각→인식→신뢰``의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재판당사자의 기본권, 공개사법이라는 제도적 보장, 일반국민의 알권리라는 3각 구도의 배경 위에서 각국은 재판의 공개를 추구하여 왔는데, 그 저변에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깔려 있다. 우리나라가 2000년을 전후한 기간 신뢰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추구한 여러 소송법적 제도개혁에는 재판공개의 추구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신뢰형성의 단선구조를 은연중 염두에 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하기 어렵고 오히려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뢰형성의 단선구조는 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지각과 인식을 통하여 취득하는 정보의 양뿐만 아니라 그 종류와 성격, 정보의 왜곡현상, 장기신뢰와 단기신뢰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야 비로소 신뢰형성에 대한 올바른 파악이 가능하다. 이 글은 이를 토대로 신뢰형성의 복합 구조를 제시하였다. 이에 의할 때, 정보의 통제는 단기적으로는 신뢰는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신뢰를 감쇄시킨다. 결국 신뢰형성을 위해서는 정보의 최대 공개가 요구된다. 그런데 디지털기반의 현대정보사회는 재판의 공개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보호라는 묵과할 수 없는 과제를 던져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공개의 원칙은 유지되어야 하며, 다만 그 현대적 변용을 통하여 과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대상정보의 성질에 따른 일률적 결정이 아니라 공개범위의 질적인 제한과 단계적 차등공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그 변용의 구체적인 핵심열쇠가 될 것이다.
    영문초록
    No Judiciary can stand still without public trust. Trust in a broad sense consists of trust in a narrow meaning as ``an expectation of ethics and commitment`` and confidence as ``an expectation of the ability``. It is crucial to portray the structure how a judiciary gets the public trust. A simple understanding can draw it as ``Real Object → Perception → Cognition → Trust``, which can be named as a simple structure of public trust building. Many countries pursue open justice and protect the right of access to the justice. This i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right to public trials of the parties, guarantee of an i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right to know of the public. All of these aim to strive to acquire public trust. Korea has witnessed several reforms in civil and criminal procedure, which can be characterized by making efforts toward building an open judiciary, expecting to earn public trust. According to the simple structure theory, the Korean Judiciary should have gotten more trust from the public. However, in reality it has less trust, or rather, more mistrust than any prior periods of history. Trust building has complex structure, which consists of not only the quantity of the information but also the quality and species therof, distortion of information, and short/long term trust. This article presents a hypothetical model of trust building on the basis of compound structure. This model will explain why open justice results in decrease of trust at one time and increase in another. In any case, for long term trust, it is essential to have open justice. Open presumption has confronted a big problem in the Internet age. Privacy issue on the Internet is totally different from that on papers. Traditional standards of disclosure are no longer valid. The principle of maximum disclosure and open presumption needs to be adjusted to the modern context, the limit of access to judicial information needs to be under qualitative control rather than quantitative control, and differential standards should decide the scope of disclosure, even if they might have some equality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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