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측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을 중심으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김두진 ( Doo Jin Kim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정보
법학연구 2012년, 제22권 제3호, 37~68페이지(총32페이지)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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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참상은 우리 국민들에게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인지와 안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야기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자연재난의 발생추세는 1975년부터 2005년까지 급격히 상승하다가 2005년을 정점으로 근년에는 1990년대 중반이후와 같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직접 당해 본 경험이 없을뿐더러 가까운 시일 내 그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피해 인식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지진발생의 시계열분석에 의하면 약 2세기를 주기로 활발한 지진활동기와 지진활동감소기가 반복되었는데, 15~18세기에 빈도가 높았고, 현재는 정지기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축적된 에너지가 방출되어 한국에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전세계에서 지진해일의 약 25%가 발생하는 일본의 인접국인 우리나라는 일본 열도 서쪽과 동해 연안에서 발생하는 지진해일에 의한 피해 가능성이 있기도 하다. 그밖에 폼페이를 매몰시킨 베스비우스 화산보다 큰 규모의 백두산이 활화산으로서 우리나라 영토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기상·수상 및 지상 등의 기상현상의 관측 및 예보,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수립 및 영향조사, 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 예측을 중심으로 하는 기상업무를 소관하는 행정기관인 기상청의 소관법률에 지진·지진해일 관측 자체에 관한근거규정을 두고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방재관련법률의 하나인「지진재해대책법」에 들어있는 관련조항들과 「기상법」의 관련규정들을 이전하여 기상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칭)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이하 “지진·해일·화산법”)을 제정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예보·통보에 관한 기상청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당 업무의 전문성·진보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진기술개발·적용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진·해일·화산법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식은 연구과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통하여 확인된다. 또한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의하여 기대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편익은 대응속도를 10초 앞당길 때 최대 4,20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된다. 지진·해일·화산법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으로서는 현행 기상법에 있는 관련조항들의 통합외에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망 구축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 지진 및 지진해일 조기경보체제의 구축·운영의 근거규정 등이 될것이고, 이와 함께 직제개편에 의하여 기상청의 조직체계에 있어 현행 관측기반국의 지진관리관 체제를 지진화산국 체제로 개편하고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며 그 집행 예산의 지속적이고 충실한 확보도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자연재해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감하기 위하여 행위할 수 있다. 원치 않는 비상상황에서 최악의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비한 적절한 법제적 준비가 필요하다. 지진·해일·화산법을 입법하여 기상청의 관측망 확충 및 조기경보체계 수립과 함께 기상청의 조직·인력·예산 운용을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지진·지진해일·화산 재난에 대한 적절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영문초록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part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global reported natural disasters show rising trend from 1975 to 2005 and reached the peak in 2005. After that time, they have maintained the status quo as high as the mid-1990s. This study has analyzed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regarding the earthquake monitoring and warning services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 survey was conducted in the January of 2012. The survey revealed that most citizens recognize that earthquakes may pose great risks to the society and are concerned for their safety from natural disasters including earthquakes, tsunamis, and volcanoes. According to the survey, most people also agree that the government should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reduce the risks of life and property from future earthquakes, tsunamis, and volcanoes. One of the adequate measures is the legislation and operation of Earthquake Early Warning System by the KMA. This article confirms that providing earthquake monitoring services include observation, monitoring and warning is essential to the protection of life and property from disasters. This study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entatively named the “The Earthquake, Tsunami and Volcanoes Monitoring and Warning Act” because current our legal system does not provide sufficient room for autonomous development of seismic research and monitoring network system. The earthquakes of March 11, 2011 in the east japanese area remind us of the devastating impact earthquakes can have on the lives and economic stability of people. Although hazards will always exist, whether they become disasters depends upon our disaster resilience-our capacity of observation, monitoring, responding, and speedy warning. Prepared nation can save people`s lives and reduce hazards of earthquakes, tsunamis and volcanoes. Adequate budget for the KMA should be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order to establish the National Earthquake Early Warning System. The KMA should develop a comprehensive plan for seismology research to effectively use existing observation stations and laboratories, upgrade facilities and equipment as needed for the NEEWS, and integrate innovative testing approaches to the research infrastructure in a systematic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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