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환경법의 위반에 대한 법적 구제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박재현 ( Jae Hyun Park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정보
법학연구 2012년, 제22권 제3호, 69~92쪽(총24쪽)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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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EC 조약에는 EC 규범의 실제적 적용에 관련되는 경우 국내에서 재판 행정의 문제에 대해 명백히 규정한 것이 없다. 1986년의 단일유럽법, 1992년의 유럽연합 조약, 1997년의 암스테르담 조약, 그리고 2001년의 니스 조약에 의해EU는 환경보호 문제에서 더 강한 정치적 방침과 법체계를 발전시켰다. 높은 수준으로 환경보호를 잘 하기 위해서는 EC 환경입법의 어떤 위반이라도 국가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충분하고 심각한 위반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1991년의 Francovich 사건은 회원국이 EU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경우 개인은 EU법을 근거로 해서 회원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유럽연합 회원국이 2007년 12월 13일에 리스본 조약에 서명을 했고2009년 12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2009년 12월 1일부터 발효된 리스본조약은 EC와 EU의 구분없이 EU라는 단일 법인격을 탄생시켰다. EU는 European Community만이 법인격을 향유했으나 리스본조약의 발효와 함께European Community는 European Union으로 대체되었다. EU의 독립된 법인격은 국제조약의 체결 등 유럽공동체의 대외적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럽재판소(ECJ)가 국가책임 상황에서 개인의 권리 보호에 관심을 기울였다. 유럽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평등의 원칙(principle of equal treatment)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비례의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 법적 안정성의 원칙(principle of legalcertainty), 기본권 보호(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법적 기대 보호의 원칙(principle of the protection of legitimate expectations) 등이다.
    영문초록
    If it is concerned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EC norms, there is not provisions that clearly write the issue of administration of justice at national level. The EU developed the political policy and the system of law fo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by the Single European Act 1986,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1992, the Treaty of Amsterdam 1997 and the Treaty of Nice 2001. I think that any breach of EC environmental legislation is a sufficiently serious breach for the purpose of state liability. The EU member states signed the Lisbon Treaty on 13 December 2007, and this Treaty was entered into force on 1 December 2009. The EU was born without the distinction between EC and EU because of the Lisbon Treaty. The Lisbon Treaty substituted the European Union for the European Community. The ECJ had attention of protecting the rights of individuals at the national liability. The ECJ confirmed in Francovich case that if the Member States violate the EU law and the individuals suffered damage, the individuals can demand the damages of the Member States in the virtue of EU law. The ECJ acknowledge the followings as the general principle of law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or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principle of legal certainty,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and principle of the protection of legitimate expectat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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