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호적 구제수단에 관한 연구
분야
사회과학 > 법학
저자
남정아 ( Jeong Ah Nam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정보
법학연구 2012년, 제22권 제3호, 279~304쪽(총26쪽)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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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인터넷은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지만, 인터넷상 명예훼손, 욕설, 비방, 스토킹, 프라이버시 침해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는 줄어들지 않고있다. 정부는 2008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 위 법률에 근거하여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의 산하 기구로 발족하였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대한 분쟁조정 제도는 간이하고 신속하게 민사적인 수단으로 조정을 실시함으로써 형사고소가 부담스러운 명예훼손 피해자에게 권장할 만한 제도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본 논문은 우선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의 현황을 먼저 분석하면서 인터넷 명예훼손의 발생 현황과 이에 대응하는 이용자의 태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포털 사업자의 통계 자료를 검토한다. 더불어 명예훼손과 같은 인격권 침해 사건을 해결하는 전통적인 구제방법을 검토한 후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권리침해는 신속한 전파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구제방법으로 인터넷상 발생하는 권리침해 현상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소송과 같은 전통적인 구제수단이 아닌 인터넷 권리침 해에 대한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ADR)의 하나로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를 살펴보았다. 특히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실시한 현행 명예훼손 분쟁조정의 운영 현황 및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인터넷상 발생하는 권리침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로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 개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영문초록
    Although Internet has become the necessity of daily life, information infringing others` rights, such as defamation, cursing, libel, stalking, privacy intrusion and etc., has not been growing down. The Korean government recently revised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n 2008 in order to introduce the Internet Defamation Settlement System. The Government also launched the Defamation Settlement Committee as a sub-division of the Korean Communication Standards Commission. The dispute conciliation system of the Defamation Settlement Committee has settled down as a measure that can be accessed by parties easily, for it carries out a simple and speedy settlement as a private law remedy whereas the criminal prosecution gives the parties a big burden to pursue. Hence, this study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defamation disputes settlement management and further suggests the ideas of improving the current system with respect to making the settlement a more efficient and speedie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Especially, because of the ``temporary measure`` that is a power given to the portal sites to block or delete defamatory speeches or expressions at once, most internet infringement cases have ended up only with the temporary measure. However, if thousands of the internet infringement cases go on to the Defamation Settlement Committee, then, it seems impossible the Committee as status quo properly examines such many cases and comes up with a good settlement for both parties. In this regard, this article insists that it should be necessary for the Committee to be expanded and its organization should be enlarged in order to maximize the Committee`s function. Then, more and more parties may pick the dispute settlement remedy of the Committee as an efficient speedier measure rather than they rely on the usage of a free speech restrictive remedy, that is, the temporary measure by portal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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