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와 연합정치 이론, 원칙 그리고 쟁점
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저자
홍재우 ( Jae Woo Hong )
발행기관
한국선거학회
간행물정보
선거연구 2012년, 제2권 제2호, 87~126쪽(총40쪽)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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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는 연합정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독특한 집단적 정치행위가 선거법과 선거제도라는 게임의 규칙의 틀 속에서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가를 제19대 총선을 대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민주적 규범에 어울리는 제도 설계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거연합으로 상징되는 연합정치의 양상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연합정치의 다양한 층위들이 갖는 차별성과 기존의 개념 정의, 이론들을 검토하여 연합정치의 발생학을 제도적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연합정치가 매우 보편적 정치양상임을 보여주고 그 중 ‘선거연합’이라는 정치행위가 선거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사실을 지적하며 제도적차원에서 선거연합 형성을 설명하는 경험적 연구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 제19대총선에서 나타난 선거연합의 행태들이 현행 선거법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여 현행 제도가 정치적 소통을 봉쇄하여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선거자금에 관한선거공영제가 오히려 참여의 평등성을 훼손하며 연합공천을 불허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합정치를 민주주의가 진화하는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자연적 정치현상으로 긍정적 측면에서는 지배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참여와 정치과정의 질을 고양시키며 인민의 정치적 평등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거시적 선거제도의 변화보다는 정치세력간의 자유로운 협력과 공동행동이 가능한 선거운동, 선거자금, 공천, 정당등록 등에 대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영문초록
    This paper examines how coalition politics, almost ubiquitous phenomena of representative democracies, are affected by electoral institutions including electoral laws that dictate various choices and behaviors of political actors. Exploring the case of the 19th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which was held in April 11 2012, this study tries to suggest norms and standards of institutional design which satisfy democratic principles such as efficiency, equality and legitimacy. The paper introduces and reviews the comparative cases and previous works of coalition politics literature, especially pre-electoral coalitions. Different institutional settings produces different level of coalition behaviors. However, at least institutional design should not prohibit the freedom of “political imagination” of political participants regarding negotiating, forming and publicizing their common agenda through coalition politics.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current electoral laws in Korea are not suitable for electoral coalitions by banning various cooperations between political parties. It can be seriously against freedom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other democratic principles. As possible solutions the changes of some regulations of electoral laws about campaign finance, nomination process, and party registration, not the macro changes in basic frame of electoral systems,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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