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정수지와 장단기 실질이자율의 관계 분석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최종수 ( Jong Soo Choi ) , 조성일 ( Sung Il Cho )
발행기관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정보
재정정책논집 2012년, 제14권 제3호, 3~34쪽(총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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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이 논문은 재정적자가 이자율에 미치는 이론적 파급경로 및 기존의 실증적 연구들을 살펴본 후 2000년~2011년 기간 동안의 한국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재정수지와 이자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방법으로 Conditional Error Correction Model에서 추정되는 Autoregressive Distributional Lags(이하 ARDL)-Bounds 공적분 검정법을 적용하였다. 비교적 최근에 소개된 ARDL-Bounds 검정법은 각 변수들의 안정성(stationarity) 여부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실증연구의 잠정적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단기이자율에 대하여 재정수지비율이 약외생적일 경우, ‘공적분의 부재’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재정수지비율에서 실질이자율로의 장기적 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 둘째, 그랜져 단기인과관계 검정에서도 재정수지비율에서 장단기 실질이자율로의 인과관계가 탐지되었다. 셋째, 실질이자율과 재정수지비율의 장기균형관계를 추정한 결과 재정수지비율의 개선(악화)은 실질이자율을 상승(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으며 일부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보고된 바 있고 또한 재정정책의 효과에 관한 새로운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영문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budget balances and real interest rates(long-term and short-term) for Korea using quarterly time series data over the period 2000Q1 to 2011Q1. The newly developed ARDL Bounds approach to cointegration is undertaken for the study. Our provisional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here the budget balance-GDP ratio is weak exogeneous against real interest rate(long-term and short-term), we can reject null hypothesis of no cointegration. This shows the budget balance-GDP ratio Granger-causes real interest rates in the long-run. Second, from the short-run Granger-causality tests, we detect the budget balance-GDP ratio Granger-causes short-term and long-term real interest rates. Third, from a long-run equilibrium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we find that an improvement in the budget balance-GDP ratio results in higher real interes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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