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정부간 재정관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저자
이창균 ( Chang Kyun Lee )
발행기관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정보
재정정책논집 2012년, 제14권 제3호, 93~123쪽(총31쪽)
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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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지방재정의 변화나 구조개선은 결국은 정부간의 기능재배분에 근거하여 세원 및 재원재배분으로 나타나게 된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자치경찰제의 전국 실시 등 정부간 기능재배분의 정도나 수준에 의해 향후 정부간 세원배분 및 재원배분의 수준이 결정될 것이고 지방재정 구조개선의 방향도 규정되게 된다. 이와 같이 지방분권 추진과 더불어 특히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향후 사무이양의 지속적 추진이 이루어질 경우, 지방의 사무는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한재원의 이양이 이루어져야 사무이양에 따른 효과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향후 지방재정 구조변화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자치경찰제의 확대 도입에 대해 전망하고 이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변화 및 구조변화를 전망함으로서 향후 지방재정 변화 및 구조개선 방향을 검토하였다. 즉,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이양 등 지방분권 추진이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응하여 중앙과 지방간 즉, 정부간의 세원배분 및 재원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지방자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영문초록
    The change of local finance or the financial structure improvement supervenes the redistribution of source of taxation and finance based on the allocation of functions between governments. By the degree or the level of the redistribution of functions between governments such as to hand affairs of the State over to local self-government, to reorganize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o accept autonomic police system on the state level etc, the level of the distribution of the taxation and finance would be made, and the direction of the financial structure improvement would be ruled. The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would be increasedif the decentralization and transfer of the affairs of State keep push forward and correspondingly the effect could materialize with the corresponding funding handover. From the such perspective, this study predicts the major factors, which affect the local fiscal structure change, to hand affairs of the State over to local governments, to reorganize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o accept autonomic police system on the state level, and predicts accompanying changes in demand and in structure of local finance, therefore, examines the direction of changes and structure improvement. As a result, to transfer the power and affairs of the State to local government, the redistribution of source of taxation and finance should be r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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